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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은 햇빛발전소 설치 부지를 찾아라 : 에너지 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설치 사례집 2년 전인 2022.10.25.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서 만든 경기지역 시민발전협동조합 햇빛발전소 설치 사례집. 경기지역의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햇빛발전소 부지를 발굴해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사례를 11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옥상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내 도시공원 주차장, 지방국도 도로법면, 자전거도로, 버스차고지 비가림막 시설, 배수지 시설, 방음터널 상부 등 꼭꼭 숨은 다양한 설치 부지를 발굴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주변의 지혜를 모으고 논의해 온 과정, 다른 협동조합 및 담당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역력합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흥미진진합니다. 경남에서도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옥상을 장기임대해 햇빛발전소를 설치.. 2024. 4. 18.
산업전환 따른 고용불안... 대응책 논의할 전문위원회 만든다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입력 2024.04.11 15:00 산업전환법·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산업전환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예컨대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저탄소사회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전기차,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내연자동차, 석탄발전소 등 기존 산업 일자리는 위험.. 2024. 4. 17.
脫원전 유턴 예고… 尹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 제동 걸리나[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파이낸셜뉴스 이유범 기자] 입력 2024.04.16 18:15 혼돈의 개혁정책 (4)·끝 국회 처리 한달 남은 고준위특별법 與 총선 참패로 폐기 수순 가능성 野 "2035년 재생에너지 40% 확대" 11차 전기본서 신규원전 축소 전망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내 처리 무산 위기에 놓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여소야대 국면인 22대에서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공약으로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4. 4. 17.
‘돈거래’로 변질된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2024.04.16. 발전사업허가 시 주민에 수십억원 지급 약속 소문 퍼지자 주민이 먼저 금전 요구하기도 주민수용성 확보 취지 벗어나, 현행 제도로 한계 개발사‧지역민 중재할 정부 시스템 필요 지적 해상풍력 개발 프로세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민수용성 확보 과정에 돈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개발사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수십억원을 지불하겠다며 주민 동의를 얻거나 반대로 주민들이 개발사에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부정한 행태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개발사와 주민으로 이뤄진 협상단체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금전이 오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 2024. 4. 17.
(The 에너지) 대한민국 전력생태계는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 [전기신문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입력 2024.04.05 09:00 호수 4255 지면 6면 뉴노멀에 들어선 대한민국 전력생태계 대한민국 전력생태계는 2022년을 기점으로 뉴노멀(new normal)에 들어섰다. 이것은 비가역적 전환이다. 우리 전력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국가의 암묵적 보증이 없었다면 재무적으로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행 중앙집중적 시스템 하에서 한전의 재무적 파탄은 전력생태계의 총체적 몰락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생태계 전체의 운명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내맡겨졌던 것처럼, 2022년 글로벌 에너지위기 이후 우리 전력생태계 전체의 생사는 우리나라의 재정상태에 내맡겨져 있다. 정부당국과 전력생태계 구성.. 2024. 4. 17.
2024년 4월 2주차 발전현황 2024.04.08. ~ 04.13. 2024년 4월 2주차 일자별 조합 발전소별 발전현황. 202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