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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태양광소식

태양광 보급 증가세 되레 꺾여…"재생에너지 확대" 무색

by 비회원 2022. 4. 28.

[단독] 태양광 보급 증가세 되레 꺾여…문 "재생에너지 확대" 무색 (ekn.kr)

 

[단독] 태양광 보급 증가세 되레 꺾여…문 ``재생에너지 확대`` 무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의 최대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 설비의 신규 보급량이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 조합을 뜻하는 에너지믹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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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신규 보급량 작년보다 12% 줄어…2018년 이후 첫 감소
-업계, 에너지믹스 조정 예고한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정책변화 촉각
-공급 축소, REC시장 인기 속 상반기 RPS입찰 일부 미달 가능성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의 최대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 설비의 신규 보급량이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 조합을 뜻하는 에너지믹스의 전면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새 정부의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벌써부터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태양광 사업이 한계를 보이면서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왔다.

태양광 보급 증가 곡선이 꺾이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로 태양광을 설치할 입지 부족 등이 꼽혔다.

재생에너지 전력의 경우 최근 수요는 점점 늘고 있지만 공급이 줄면서 전력 가격이 오름세에 있는 만큼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1분기 태양광 신규 보급량과 같은 기간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MW, %).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량,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2.0% 줄어

24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태양광 신규 보급량 잠정치는 설비용량 총 1162MW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자료에서 지난해 1분기의 태양광 보급량 1322MW보다 12.0%(159MW) 줄어든 수치다. 태양광 1분기 보급량이 줄어든 건 2018년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업계에서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실제로 이같은 징조가 1분기 잠정집계 결과에서 드러난 셈이다. 지난해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올 한 해 신규 보급 목표치인 4600MW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은 총 설비용량 4800MW로 이중 태양광이 91.6%(4400MW)를 차지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을 총 4만8700MW 늘려야 한다.

태양광 신규 보급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 태양광에 비해 비교적 큰 설비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입하기 시작하면 목표 달성에 근접할 수 있다.

정부의 당초 목표 자체가 태양광 보급의 지속 확대와 해상풍력발전의 성장을 수립됐다.

하지만 태양광 보급이 조기 한계에 도달하고 해상풍력발전 사업도 대부분 주민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총 1만2000MW이다. 지금까지는 해상풍력은 실증단지 중심으로 설비용량 124MW만 보급돼 2030년 목표치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앞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태양광 보급이 지난해 증가 정점을 찍고 성숙단계에 진입했으며 올해 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 업계 "이격거리 규제로 입지 부족"…규제 제한 정부 입법 추진에 지자체 반발

업계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부진 이유로 ‘이격거리’ 규제를 꼽는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주지 또는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지자체들이 최근 이격거리 규제를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발전설비를 설치할 마땅한 땅을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 지난 1월 공청회를 열고 이격거리를 완화·폐지하는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법률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의 인·허가 건수를 급격히 감소시켰다며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226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28곳이 조례로 재생에너지 설치 구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법으로 제한하는 문제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로 갈 수 있어 갈등이 예상됐다.

김동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은 "이격거리를 규제라고 단정 지으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마치 재생에너지 보급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다 보니 지자체는 지역과 농촌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건 기초자치단체의 도시 계획에 따른 권한인데 이를 제한하는 건 권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 신재생에너지인증서 가격 오름세…"RPS 입찰경쟁 덜 치열할 듯"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의 일부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REC 수요량은 정책에 따라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REC 현물시장 월평균 가격은 지난해 7월 1REC 당 2만9542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찍고 지난달 4만7520원으로 1만7978원(60.1%)나 올랐다. REC 수요는 늘지만 공급은 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REC 현물시장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REC 수요량을 결정짓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12.5%로 33.3%(3.5%포인트) 높아졌다.

RPS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정 의무비율 이상을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로 공급하거나 외부 발전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오도록 하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면서 RPS 의무비율의 하향 조정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당장 REC 현물시장 가격이 오르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줄어들면서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경쟁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20년간 고정된 금액으로 정부가 구매해주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엔 지난해 이루어진 RPS 비율 상향조정이 처음 적용된다.

재생에너지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REC 가격 상승으로 경쟁관계인 현물시장의 인기가 오르면 그만큼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이미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경쟁률은 지난해 하반기 1.59대 1을 기록해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경쟁률 2.49대 1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선 일부 입찰 부문별 신청 미달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현물시장 가격 상승세와 보급 감소 등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단독] 태양광 보급 증가세 되레 꺾여…문 "재생에너지 확대" 무색 (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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