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지원제도(RPS제도) 10년의 평가와 개선과제
재생에너지 지원제도(RPS제도) 10년의 평가와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시민발전협동조합 세미나 참여안내
1.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12시
2. 장소 : 줌으로 진행
3. 취지 :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발전 협동조합들은 최근 전력판매가격 시장의 불안정성, 정부의 한국형 FIT 제도 규제 신설 등으로 활동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는 한편 탄소중립 2030 국가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큰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의 역할을 크게 제약하고 있어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에 현 재생에너지 지원제도(RPS 제도)의 10년간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시민발전협동조합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모임을 개최하고자 한다.
4. 내용
1) 주제발표
내용 :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에 참여한 경험,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발전협동조합의 제도개혁 과제 제안 등
① 신동한 (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상임이사)
② 최승국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2) 좌장 :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3) 지정토론
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의 시민발전 협동조합(수원, 안성 등)
② 전국의 시민발전협동조합 및 전문가 등
4) 질의 및 자유토론 : 다함께
Zoom 회의 참가 안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아이디와 비번을 제시하면 됩니다.
https://us02web.zoom.us/j/6971508051?pwd=T3ZCODIvMzZHTkZBdUp3dDkwSGJDZz09
회의 ID: 697 150 8051
암호: 1111
주제발표 자료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