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앙생존보고서 - 재생에너지 (2) 공동체의 힘환경·수익 고민 담은 주민주도 햇빛발전

[경남도민일보 이창우 기자] 2021.07.19.
기후재앙생존보고서 - 재생에너지 (2) 공동체의 힘

환경·수익 고민 담은 주민주도 햇빛발전

환경·수익 고민 담은 주민주도 햇빛발전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환경·수익 고민 담은 주민주도 햇빛발전 - 경남도민일보

발전협동조합·마을공동체 설립 태양광발전소 속속 등장
출자 또는 공동소유 유휴 터에 발전 설비 후 생산 수익 공유
초기 자본 확보에 어려움…지자체 지원 강화해 정착 도와야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성과와 한계 =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3년 전국 세 번째로 시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현재 진해종합사회복지관·창원종합버스터미널·진주 행복한남촌마을(사회복지시설)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3기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용량은 총 143.19㎾(킬로와트), 1년 발전량으로 환산하면 약 18만 8151㎾h다. 이는 2019년 기준 경남 태양광에너지발전량(98만 2009MWh)의 0.02%다. 이 정도 성과를 거두는 데도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아직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있을 만큼 자리 잡지는 못했다.

사업을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발전소 시공비 부담이다. 1호 발전소를 짓는 데 1억 7000여만 원이 들었는데, 초기 조합원 출자금 2600여만 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맨땅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이 은행에서 저리로 융자받는 일은 쉽지 않았다. 현재는 조합원 252명, 출자금이 1억 2500만 원으로 늘었고, 금융기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된다. 심상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경남도로부터 상근인력 지원(청년활력사업)을 받은 덕분에 조금씩 순수익이 나고 있다"라며 "다른 지자체 협동조합처럼 시민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터 확보도 숙제 중 하나다. 전국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은 공공부지를 임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부지에 설치하려면 토지 수용부터 큰 비용이 드는 까닭이다. 심 이사장은 "공공기관 유휴부지 임대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는데, 담당부서가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아쉬워했다. 기후위기 대응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직 에너지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경남도, 시군 단위의 지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 남해군 남해읍 오동마을 공용창고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남해군

◇자본확보·지자체 협력 관건 = 심 이사장은 "시민 주도 발전사업이 성공하려면 자본확보와 지자체 지원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안산햇빛발전협동조합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이곳은 현재 안산시 유휴부지 곳곳에 태양광발전소 25곳을 운영 중이다. 발전용량은 총 2791㎾로,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의 20배 정도다. 조합원 수는 1270명, 출자금은 32억 원에 이른다.

안산햇빛발전협동조합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펀드로 사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했다. 원래 협동조합은 이익을 낼 때까지 배당을 할 수 없지만, 수익과 무관하게 4.5% 이자를 약속했다.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장(전 안산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펀드로 한때 30억 원 가까이 모았고, 발전소 확장, 조합원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이 됐다"며 "사업이 안정화한 이후에는 펀드 투자금을 조합원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출자 배당금은 약 5%로 펀드 투자 이자보다 높아 조합원 만족도도 높다. 지금은 시중은행 융자도 무리 없이 받을 정도로 사업이 성장했다.

확보한 자금으로 25개 유휴부지에 발전소를 지었다.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경기도는 에너지선도사업을 통해 발전소를 지을 때마다 30% 예산을 지원했다. 일정 기간 발전소 전기판매대금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가중치를 환수하는 조건이었다. 지자체는 투자비용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협동조합은 목돈을 지원받는 선순환이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서, 협동조합 발전소에 한국전력 계통연결비용, 발전소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 비용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심상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그동안의 조합 운영 성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시민참여형 태양광 지원 확대 필요 = 경남도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 중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마을 공동소유 건물 유휴공간에 20∼100㎾ 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40% 비용을 대 주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에 현재 46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고, 발전용량은 1308㎾ 규모다. 경남도는 올해 59개 마을을 추가 선정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2가구 178명이 사는 남해군 남해읍 오동마을은 지난해 공용창고 옥상에 19㎾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전기 판매 수입은 한 달에 약 45만∼60만 원으로 연 500만 원 규모다. 하희택(68) 오동마을 이장은 "산촌이다 보니 주민들이 소득 삼을 만한 일이 없어 운영비 마련에 고민이 많았다"라며 "마을 화합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하나 더 설치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마을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지만, 에너지 협동조합 지원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회장은 "마을 공동체 사업은 이익 공유형 사업이고, 협동조합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지자체도 없진 않다"라며 "지금은 다수 조합원에게 이익을 나누는 협동조합도 공적 성격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생긴 시대"라고 말했다. 실제 안산시 협동조합은 1년에 5000만 원씩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미니 태양광 시설을 저소득층 가정에 설치하거나, 독거노인 가구에 발광다이오드(LED) 전등을 달아주기도 한다. 마을공동체 태양광 시설을 저렴하게 유지·보수해주는 등 사업 간 선순환 구조도 만들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홍보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심 이사장은 "협동조합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에너지에 애착을 두면서 전기 소비습관 등 행동을 바꿔나간다"라며 "전기 판매 수익이 적절히 분배되면서 지역 경제가 건강해지는 한편, 자연스럽게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