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햇빛펀드 (조합원 금전대차) 전자계약

우리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경남교육청 제2청사 옥상의 새 햇빛발전소 건립 소요 자금 마련을 위한 시민햇빛펀드에 참여한 분들에게 조합원 차입 증서를 작성해서 우송하려고 하다가 꼭 이리 해야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종이로 인쇄해서 증서에 직인찍어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 가서 우송하는 게 기왕의 관행이랄까 방법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막상 하려니 성가시고 번거롭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아 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서 파일을 전자적으로 보내면 간편할텐데 하는 생각에서 알아보니 이미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전자문서법) 등에 의해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찾아낸 방법은 한국정보인증의 싸인오케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조합이 사용해 온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그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이 한국정보인증이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싸인오케이 전자계약 서비스에 눈길이 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시민햇빛펀드 참여 입금한 조합원들에게 시민햇빛펀드 <조합원 금전대차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융통함에 있어 금리(연리 5%(세전)), 1년만기 원리금 전액상환의 상환방법 등 지키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약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약정하되, 이 일에 전자계약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자계약, 전자서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뭘 몰랐을 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는데 실제 해보니 매우 단순 간명합니다.

 

시민햇빛펀드에 참여 입금한 조합원들은 오늘 이메일로 [시민햇빛펀드 (조합원 금전대차 계약서)]에 서명요청 메일을 받았을 겁니다.   이메일을 열어보고, 한국정보인증의 SignOK 전자계약 플랫폼에서 계약서 문안을 확인하여 서명칸에 서명 또는 도장을 선택해 서명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서명은 직접 그림을 그려 사인하면 되고, 도장은 이름을 입력하면 몇가지 서체의 도장 디자인을 보여준 것 중에서 선택해 적용하면 되고, 서명이나 도장은 별도로 저장된 파일을 업로드해도 됩니다. 이걸 간편서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에 의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SignOK의 전자계약 서비스는 1년 100건까지는 무료입니다. 우리 조합이 요청한 계약의 상대방 (조합원)이 무슨 회원가입을 하는 수고나 비용 부담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숨어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첫인상이랄까, 지금까지 접한 바로는, 조합 사무 처리의 디지털화에 써볼만한, 새로운 경지가 열렸다, 한마디로 괜찮다라는 겁니다. 위에 소개한 우리 조합이 요청한 시민햇빛펀드 전자서명은 매우 간단한 전자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메일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전자서명 계약이 물론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사양하고 단순한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사한 전자계약 서비스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처음 접하는 일이라 잘 알지 못합니다. 뭐가 더 낫고 좋은지 비교할 능력은 없고 그럴 계제가 못됩니다. 차츰 사용해 가면서 알게 되겠지요.

 

경남교육청 제2청사 옥상의 새 햇빛발전소 건립 소요 자금 마련을 위한 시민햇빛펀드에 <깜박>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