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미래읽기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3.01.31.
(서울=뉴스1) = 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난방요금 급등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난방요금 증가는 한파로 인해 난방량이 증가해서가 아닌, 가스요금 증가로 인한 요인이 더 크다. 올해부터는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될 예정으로 이러한 기사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에너지요금 인상은 무엇 때문인가?
에너지요금 인상요인은 일차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볼 수 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전쟁을 지속하면서 에너지 공급위기가 발생하며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2022년 LNG 가격은 2020년 대비 7.7배, 유가는 2.3배 상승함), 이로 인해 석탄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석탄 생산은 감소하고 석탄 가격이 증가해오던 와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석탄 수요가 증가하면서 석탄 가격이 추가로 증가하였고(2022년 석탄가는 2020년 대비 5.9배 상승), 결과적으로 세계 에너지 가격이 모두 급등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초반부터 에너지 안보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에너지요금이 크게 증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그 여파가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요금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국내 에너지요금 인상에 시간차가 생긴 것은 에너지 공기업이 소비자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범퍼 역할을 해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시장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작년 한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국내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을 개정하려면 전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전이 전기요금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신청을 의뢰하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은 작년 상반기부터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한전은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몇 차례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하였으며, 하반기에 들어서며 kWh당 19.3원가량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제 연료 가격 상승과 2배 넘게 증가한 전력도매가격 상승 수준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수준이며, 국내 가스요금이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총 38.4% 인상된 점에 비해서도 낮은 인상률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작년 한전 적자는 1분기 7조원 수준에서 3분기에는 20조원을 넘어섰고, 채권 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한전법까지 개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을 kWh당 13.1원으로 결정하였으나 한전 적자 문제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배경을 모르는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 단순히 한전 적자 문제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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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뉴스1 [미래읽기]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지금 필요한 일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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