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지역에너지넷 정기총회' 및 '기후시민 긴급회의 :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안) 대응을 위한 긴급 논의와 토론'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단톡방] 이유진 님의 톡 공유

 

'제6차 지역에너지넷 정기총회' 및 '기후시민 긴급회의 :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안) 대응을 위한 긴급 논의와 토론'

 

윤석열 정부는 다가오는 3월, 향후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계획)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합니다. 탄소중립계획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산림 분야별로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길 재정계획까지 발표해야 합니다.

문제는 2월 중순이 되는 지금, 초안조차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공간이 어디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는 지키되, 원전을 늘려 전환 부문에서 추가로 줄이고 그 여유분을 산업, 건물, 폐기물로 돌리겠다고 발표해왔습니다. 실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신규로 짓기로 했는데, 원전 건설에는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원전확대는 2030년 목표 달성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코로나19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특단의 기후대응 정책이 없다면 2030년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준비 정도로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인 2027년까지는 완만히 줄이다가 그 이후인 다음 정부에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계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지역에너지전국네트워크에서는 제 6회 총회 본회의에 앞서 ‘기후시민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핵심 전망을 공유하고,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에너지넷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소 관계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있습니다. (선착순 100명)

-일시 : 2023년 2월 21일 3시~6시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모이다(다목적홀)

-오시는 길 : 지하철4호선/6호선 삼각지역 8번 출구 (https://goo.gl/maps/cJUZWt1Y2rhN8aE3A)

<진행순서>

3시 1부_긴급회의 :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안) 대응을 위한 긴급 논의와 토론 “분노할 준비, 정부를 바꿀 결심”

4시 2부_사례공유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이행기반 모니터링 사례 : 경기도 모니터링 진행 내용 및 결과 발표

-녹색일자리 연구사례 발표 :기후위기와 녹색일자리-2024 총선 대비 에너지/건물/교통 분야 녹색일자리 제안

5시 3부_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총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는 정부주도 중앙집중식 에너지계획과 집행방식을 시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분산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지역에너지전환과 자립을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 사회경제조직, 민관협력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참가신청 : https://forms.gle/EUAvBKLjLQBC4v6B6

*사전행사 참가 및 총회 참관은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히 사전행사에서는 '기후시민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https://localenergy.or.kr/forum/view/788992

제6차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총회 개최 안내(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