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에너지전환 10대 과제 45개 정책

[에너지전환포럼] 2022.1.27.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기후 · 에너지 · 환경 정책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에너지전환포럼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원문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차기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9개 분야10대 과제 45개 정책 | 에너지전환포럼 (energytransitionkorea.org)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차기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9개 분야 10대 과제 45개 정책 (사)에너지전환포럼 제안서 원문

 

기자회견문

 

머리말

 

21 세기를 관통할 글로벌 이슈 중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5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 아마‘전염병,'   지털혁명,’‘ 고령화,‘'  불평등,' 그리고‘기후변화’를 손꼽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기후변화는 인간이 영위해 왔던 기존의 생활양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문 명사적 전환을 요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기후문제를 인류의  뇌리에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인수공통감염병을  쉽게 전파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결과, 사스와 메르스에 이 어 코로나바이러스까지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인류에게 닥친  질병  위기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 기후위기의  근저에는 지난 200 여 년에 걸쳐 인류가 추구해 온 화석연료 중심의‘탄소 경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결국 탄소경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및 사회경제 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말 그대로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저감정책 (mitigation  policy  ) 과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살아가기 위한 적응정책 ( adaptat ion  policy  )이 그것 이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 이슈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문제이기에  적응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물적, 인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 져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후 적응은 주민 생존과 직결된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실패는 재앙 차원의 기후변화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적응정책으로 감당할 수 없는 파국적 상황 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오늘날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사활을 건 노력을 경주하 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이자  산업경쟁력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세계 적인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 사용하겠다면서  ‘RE100’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를 자사의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하고 있다.  EU 는 2023년을  목표로 탄소국경조정제도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를 본격 추진하고 있댜  자유무역  제한조치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이러한 무역질서의 변화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질수록 국제사회에서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웅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기후외교의 낙오자이자 기후경제로부터  탈락하는 패배를 맛볼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2020년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파고를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을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만큼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의  대장정을 위한 차기 정 부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차기 정부가 반드시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들 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원전과 가스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것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예방과 해결, 에너지효율 향상 전략, 전력산 업 및 전력시장 개혁, 기후 대응을 위한 조세개혁, 자연재해에 대비한 국토 전반의 기후변화 적웅전략,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 전략 등 9개 분 야, 45 개 중요한 정책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선정했다.
기후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생존이다 . 성공적인 기후정책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 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차기 정부가 에너지, 재정조세, 산업,  과학기술, 노동, 생태, 복지 등 모든 사회경제 정책을 탄소중립과 기 후적응을 중심으로 새롭게 수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  칼리지  교수)

 

목차

 

머리말 08

요약문 10

1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18
1. 탄소중립을 위한 법률과 행정 체제의 재정비
|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전환 정책 강력 이행 18
2. 재생에너지 공급의 대폭적인 확대 전략
| 대규모 재생에너지 부지와 송전선로 확보 20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 피해 보는 집단이나 지역 없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 22
4. 지역 주도의 탈탄소 에너지전환 체제
| 지자체별 전력자립률 목표치 부여, 에너지 분권법 도입 22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법제화
| 자동차, 의류 등 공유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플라스틱 감축 효과 24
6.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 재원 간 칸막이 제거, 공공재정뿐 아니라 민간 참여 유도 24

2장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28
1.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의 법제화
| 공기업, 민간 에너지공급자도 효율화에 적극 나서도록 28
2. M&V 제도화 및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 에너지 절감 성과 측정·검증 의무화, 수요관리형 요금체계 마련 30
3. ESCO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 돈과 지식 없어도 누구나 부담없이 에너지절약 사업 가능하도록 30

3장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회갈등 예방·해결
1.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공급 확대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34
2. 한국형 이익공유모델 개발·정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고질화된 갈등과 집단민원 예방,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36
3. 농민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 화석연료 줄이고 난방비·연료비 절감, 농가 소득 증가 37
4. 에너지전환·탄소중립 관련 교육·소통·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시민 의식과 지지 여론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원동력 38
5.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구조 혁신 등 예산 지원 체제 마련
| 올바른 에너지 정보 확산과 사회적 수용성 기반 조성 적극 지원 38
6. 에너지·전력 분야 갈등해결 전문기구 설치·운영
| 정부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전문기구 필요, 전문가도 양성해야  40

 

4장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원전과 가스 정책 42
1. 전력망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대형원전 축소
| 국내외 전력시장 패러다임 변화로 대형원전 축소 불가피  42
2. 원전 출력감발로 인한 손실비용 최소화 대책 마련
| 대형원전 출력감발 손실비용 평가 시급  43
3. 국내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은 제외
| 국내 원전, EU 녹색분류체계 초안의 원전 포함조건 충족불가 45
4. 원전의 조기노후화 예방 및 안전문제에 집중해 대책 추진
| 원전의 부하추종 운전은 안전 위협,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  46
5. 가스터빈의 수소혼소와 수소터빈으로의 전환
| 국내 녹색분류체계의 과도기적 유연성 대안   47

 

5장 에너지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개혁 50
1. 전력 운영시스템의 유연성 확보체계 구축
| 전력계통 안정화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필수요건 50
2. 전력시장의 진입장벽 완화
| 에너지 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52
3. 전력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
|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소비자의 선택 범위 확대를 위하여 53
4. 전력시장의 가격기능 활성화
| 전기요금 정상화는 전력시장 혁신의 전제 조건 54
5. 전력·가스 시장의 통합 및 독립 규제기관 신설
| 전력 및 가스 수급구조 효율화와 일관적인 규제 필요 56
6. 에너지정보 활용 기반 조성
| 독립 규제기관에서 수요자에게 공정하게 제공 57

 

6장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구축을 위한 조세개혁 61
1. 에너지원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의 내재화
| 탄소세 도입한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61
2. 에너지 가격을 교란하는 지원의 최소화
| 각종 비과세 감면, 소비절약과 반대 유인 제공 부작용 62
3. 수송부문 변화에 따른 세제의 교정기능 보완
|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금지 시점 2035년으로 확정해야 63
4. 에너지원에 대한 제세부담금의 단순화 및 유연한 세수활용
| 세목과 부담금 항목 한두 개로 통합, 보통세로 편입 64

 

7장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후변화 적응 및 자연생태 정책 66

1.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배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 교육·복지·고용 등 모든 부처의 정책 수립 시 확인하고 조정해야 66
2.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적응정책 수립·이행 강화
| 평가와 지원 통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상향 평준화 67
3. 주거·에너지 복지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68
4. 자연생태와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 정책
|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정책 강화,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 68

 

8장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1. 탄소중립·친환경·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설계지침 마련·집행
| 재사용, 재활용 가능하도록 제품 설계부터 바꾸고 표준화 72
2. 재사용·재활용 비중 정보 공시 의무화
| 자원집약적 제품 또는 산업부문 대상으로 우선 실시 73
3. 과대포장 금지 및 플라스틱, 비닐,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
| 일회용품 퇴출하고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지도록 74
4. 반납할 권리 보장,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시스템 개선
| 폐배터리부터 폐기물에 의한 환경피해 최소화, 자원순환 극대화 74
5. 플라스틱세 도입을 통한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
| 세수 증대와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 활성화도 기대 75

 

9장 에너지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 전략
1. R&D 평가기준·구조 개선, 정부출연 연구원과 스타트업 협력 활성화
| ‘장롱특허’, ‘연구를 위한 연구’는 이제 그만, 효용성 있는 연구해야 78
2. 세부 기술 선택보다 주제지향형·시장통합형 R&D 추진
| 정보통신-전력-가스 시장의 융합 통해 혁신기술 이전 촉진 79
3. 산자부와 과기부로 이원화된 원자력 R&D 기능 통합
|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소, 원자력 R&D와 안전규제의 완전한 분리 80
4. 원자력 R&D 사업의 구조조정과 방향 전환
| SMR, 소듐냉각 고속로 사업의 구조조정과 핵융합의 기초연구 전환 81
5. 에너지전환을 위한 R&D의 장애 요인 해소
| 전력판매 시장의 개방, 행정절차 간소화 등 82
6. R&D 사업의 유연성 확보 및 전략 조정을 위한 혁신 조직 신설
| 독일 정부의 ‘에너지전환 연구혁신 플랫폼’ 벤치마킹 83

 

※ 부록 : 해외 발전기술 R&D의 경험과 교훈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