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재생에너지' 꺼냈다…조국혁신당 2호 공약 발표 / JTBC News

[JTBC 뉴스]  2024.03.26

오늘(26일)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공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를 목표로 하는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 세계는 지금 기후 위기와 탈탄소 전환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080 햇빛바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서 의장은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히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현재 1%인 재생에너지 투자 세액공제율을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준인 3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 산업 통상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컨트롤 타워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입지 확보를 위해 공공이 적극 지원하고,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원스톱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분권 체계와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분산형 전력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전력망 선제 투자 국가책임제, 전기·유류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발생에 비용 부과 등을 공약했습니다.

서 의장은 구미에서 RE100·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으로 세계 산업통상 규제 체계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어렵게 싹을 틔워가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가 바닥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에는 여야가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22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youtu.be/wqlkmSugTLg?t=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