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20190626 (27일석간)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정책 순회 협의회_수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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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9.06.2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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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 강화 - - 재생에너지 보급 부작용 대처를 위한 강력한 공동대응 체제 구축 -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 사기, 편법 개발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을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향후 강력한 현장점검과 지도·단속을 함께 실시한다.

ㅇ 이에 따라, 지자체가 인·허가 또는 상담과정 중 문제 사업자를 발견할 경우, 에너지공단 내(內) 신재생에너지 피해신고센터에 즉시 통보하고, 이 과정에서 기관 사칭 및 허위 수익률 광고 등 탈법·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고문 발송, 고발 조치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목) 창원 및 부산시에서 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일시/장소 : 6.27.(목) 10:00~17:00 /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시청

ㅇ 참석 : 산업부 및 광역자치단체 담당 국장(공동주재),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신에너지산업과장, 기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국장,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센터 등

ㅇ 목적 : 정부·지자체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 및 수소경제 추진 현황 공유 및 지자체와의 정책협의 필요사항 등 논의

ㅇ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지자체는 최근 사기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우선 예비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례 중심의 포스터 및 소책자 등을 제작하고,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경로당,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과 지도·단속을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와 관리·감독활동을 강화하고 원래 용도에서 벗어난 편법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축물 본래 용도(예. 버섯재배사 등)로 활용하지 않고 태양광 수익(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만 편취

ㅇ 아울러, 산업부와 지자체는 안전성·경제성·편의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수소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고,

- 특히, 최근 국민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수소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각 지자체별로 수소차, 수소충전소에 대한 보급 현황 및 향후 확산계획을 접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8월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수립·발표하기로 하였다.

□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과제”라고 전제하고,

ㅇ 특히, “주민 수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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