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불우이웃 돕기ㆍ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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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제시한 ‘사회적 경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일반적인 사회적 경제 주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공공기관들도 불우이웃 지원,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기관의 고유 업무를 활용한 교육 및 인프라 지원과 기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으로 나뉜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두 활동을 병행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관별 활동을 보면, 먼저 한국전력은 아동·청소년(1단계), 대학생·사회초년생·문화(2단계), 직장인·노인·취약계층(3단계) 등 사회공헌 활동을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한전의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연계한 것. 각 단계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전력회사로서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개안수술은 물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국 방문 지원 활동도 호평받고 있다.

한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회사로 국민에게 ‘빛’을 테마로 한 태양광 안심 가로등 사업이 이색적이다. 가로등이 없어 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특히 한수원의 태양광 안심 가로등 사업은 사회공헌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제2회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에서 범죄 예방 활동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는 공익 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도움의 손길을 펼쳐 미래 세대를 육성 중이다. 모잠비크와 우즈베키스탄의 아이들에게 학습 기자재를 지원하고 현지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등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법률과 세무 자문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사내 변호사와 세무사가 소속된 자문봉사단을 가동해 농업인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앞서 농협은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사회가치창출부를 신설하고 꽃 사업을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청년 구직자의 창업을 돕고 꽃 소비를 늘려 화훼분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복안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서울 양재동 aT센터 내 꽃가게를 빌려주는 ‘에이티움’과, 푸드트럭과 같이 차량을 통해 이동하며 꽃을 판매하는 ‘플라워트럭’이 있다.

수협은 2009년 국내 유일의 어업인 전담 복지기구인 수협재단을 출범시켰다. 19억 원 자산규모로 시작한 수협재단 사업 규모는 10년 사이 142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재단은 어업인 의료지원 및 질병치료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암과 같은 중대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 수술비 등 치료에 필요한 후속 지원도 이뤄진다.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모국 방문 또는 가족 초청 등을 지원하고 어촌 인재양성을 위해 600여 명의 어업인 가정 자녀 대학생들에게 총 18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기숙사인 수협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기관의 고유 업무를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아카데미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우리의 수출 성장 경험을 신흥국과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등을 운영 중이다. KTL은 이공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제적합성평가, 품질관리,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운영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KTL 관계자는 “사회공헌 확대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착한 이웃이 될 것”이라며 “또 기업 기술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가장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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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신재생에너지, 국민참여형 모델 활성화해야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opinion@etoday.co.kr

기사입력 : 2018-05-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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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설치비용 하락 등 정책 및 외부 환경요인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약 8.1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2017년에는 15.7GW로 약 94%가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아직까지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주도하고 일부 개별사업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 중이다. 독일, 덴마크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대표적 국가들에 비해 국민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보급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국민이 직접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직접투자’ 형태와, 협동조합 등에 가입한 후 지분을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갖는 ‘지분투자’ 형태이다.

 

독일에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많다. 누구나 적은 출자금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덴마크도 총 재생에너지 보급량의 70%(약 100조 원)를 협동조합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에너지와 발전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장기적으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국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민햇빛 발전사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지난해 건설된 ‘포천 햇빛발전소’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시민이 함께 발전소 건설자금을 조달하여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수익을 공유한다. 올해 3월 전남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과 대기업이 함께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염해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간척지나 염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여 주민들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고, 대기업 자본을 투입해 주민들의 투자 부담을 줄인다. 더불어, 발전소 유지·운영을 주민 일자리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컨설팅,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국민이 쉽게 신재생에너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저리 신재생에너지 금융상품 개발과 재생에너지 펀드상품 개발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양한 국민 참여형 모델 발굴과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지원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와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과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독일, 덴마크 사례와 같이 일반 국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공유 확대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opinion@etoday.co.kr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19172#csidx8998767e1f0811f9069ee4d262ee0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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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창간특집] 에너지분권,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조정 필요
지자체장·시민단체·에너지공사·주민 "현 시스템 낡았다"
[496호] 2018년 05월 14일 (월) 13:24:14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 지역에너지 전환 지도<출처: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이투뉴스] 전북 부안군, 경북 영덕군과 경주시, 강원 삼척, 충남 태안군, 당진시, 보령시, 경남 밀양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원전과 송전탑, 석탄화력발전소 등 에너지문제로 갈등을 겪은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비효율적인 비용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떄문에 에너지분권을 요구하는 세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에너지비전을 세우고, 별도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에너지 분야에 대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시책·실행을 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등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산자원의 확대가 이러한 추세에 탄력을 더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에너지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에너지분권의 필요성과 방향을 짚어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 대내외적 에너지환경 변화로 인한 중앙집중 에너지시스템의 한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수년간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에너지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2015년) 등이 있고, 대내적으로 밀양송전탑사태(2001~2014년), 부안 핵폐기장 주민반대(2004년), 삼척원전 주민반대(2014년), 영덕원전 주민반대(2015년), 경주지진으로 인한 원전 불안감 고조(2016년),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7년) 등이었다.

도심을 자욱하게 뒤덮은 미세먼지 문제도 중국 공업지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이나 국내 석탄발전소 가동 등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된 대내외적 환경·에너지이슈로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역시 지역·주민수용성 확보가 화두로 부상한 지 오래다.

특히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묻기 위해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등 에너지문제를 주제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숙의’의 장이 됐다.

이밖에도 서울, 경기, 충남,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지역에서 각자 에너지자립목표 설정과 에너지공사 설립 등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수년째 ‘원전 하나줄이기’정책을 추진 중이고, 제주도 역시 ‘카본프리 아일랜드’ 등 별도 저탄소·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을 갖고 있다.

에너지분권은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확대나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단방향 공급위주에서 양방향 플랫폼 구조로 변화하는 시장 패러다임과도 맞물려있다.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200~300개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수십만개 분산자원이 연계된 에너지시스템은 전혀 다른 운영방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남부지방과 동해안에서 주로 전력을 생산해 서울·경기(전체 전력의 31% 소비)에서 집중 소비되는 지역불균형도 문제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서울·경기는 값싼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방은 원전 석탄화력 등 환경·사회문제를 짊어지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밀양송전탑사태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장거리 송전 등 비효율을 감당키 어려운 시장구조 역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소규모 발전설비와 에너지소비자를 중앙정부가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결국 정부 주도의 에너지계획·수급방식이 한계에 봉착한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특히 송전보다 작은 배전단위에서 분산자원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인 배전망 운영을 위한 배전운영관리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 DSO)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시장이 배전단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가 직접 배전운영관리를 담당하거나 독립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때 실질적인 에너지분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에너지분권은 중앙집중식 에너지정책이 환경파괴와 사회갈등, 비효율 등을 초래하고, 지역·주민이 에너지정책 계획·실행에 관여할 기회나 수단이 없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환경·갈등문제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역·주민이 에너지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 지역·주민에게 법·제도 권한이양 필요
 전문가들은 에너지분권을 달성키 위해 우선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법·제도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한 수행을 위한 인력·예산 역시 수반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을 세우는 등 에너지분권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히자만 아직까지 주민·지자체가 가진 에너지 분야 법·제도 권한은 미약하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실행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맡고 있다. 가령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에너지복지업무는 시도 위임사항이나 대부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도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중 일부만 시·도에 위임돼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도 마찬가지다. 언뜻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계획·보급·심사 권한을 보유한 듯하나 계획은 산업부가, 보급·심사는 에너지공단이 수행한다. 집단에너지나 도시가스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도 지자체보다는 정부와 유관기관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 초점이 맞춰진 법·제도로 인해 지역에서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 현재 건축물, 공원 및 녹지 등 공간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1MW 이상 발전소는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해, 공해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재생에너지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등 비용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조직·인력·예산 배분도 시급한 문제다.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기존 4개실에서 5개실 1사업단으로 강화·개편했다”며 “반면 실제 보급현장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들은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다. 불과 1~4명에 불과한 전담인력이 에너지 분야 전체를 다뤄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투자 부분에서 실질적인 에너지분권 실현에 애로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스스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성과기반 포괄적 예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법·제도 및 시장을 개선해 지자체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분권은 주민들에게도 단순히 참여보다 ‘협치’수준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미래에셋대우가 추진한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단지(40㎿, 사업비 1019억원)가 설치된 경남 합천호도 국가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도 반대가 극심하다. 개발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만한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다.

신근정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공동체 복지분과 위원은 관련 발표에서 “주민들이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고, 시민펀드에 투자하며, 에너지기업을 운영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등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역에너지계획·조례·정책평가·사업제안 등 주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뜻이다. 또 에너지 분야 교육·컨설팅·유지보수 등 지역·주민 맞춤형 에너지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제공하는 주체적 존재로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터뷰] 에너지분권을 위한 필수 조건
-지자체장, 시민단체, 마을주민, 에너지공사 관계자

▲ 제종길 안산시장

□ 제종길 안산시장

“에너지분권을 떠받쳐줄 수익모델이 우선 마련”

제종길 안산시장<사진>은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서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 지방에서 서울·경기로 보내는 전력을 지방에서 조금씩 생산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필요한 전기를 모두 생산할 순 없으나 송배전단위에서 확실하게 비용을 절약하고 사회적 갈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에너지분권을 위해선 지자체는 별도 예산 증액이, 지역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에 지역을 위한 별도 예산이나 인센티브만 주어지면 장기적으로 굳이 한국전력공사나 대기업에 의존해 에너지시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고 남은 전력을 송전하거나 필요한 전력만 중앙에서 공급받는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용효과적인 시장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실적으론 수익부족 등으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등 미래에너지체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산들을 잘 활용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력에 대해  별도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게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용이하게 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지불토록 한다면 전력을 아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저렴한 전기요금체계에선 현재 전기사용방식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 상에선 일정 지역은 전기요금이 약간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나 미세먼지 발생, 온실가스 배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생산·절약에 대해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중앙의 권한 이양이 선결과제”

이유진 공동대표<사진>는 핵폐기물 문제, 미세먼지 발생, 파리협정 등 대내외 상황이 시민들에게 에너지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를 수출 및 산업군을 떠받치는 분야로 여겨 문제를 등한시했던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했다. 에너지 자체가 중요한 산업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정부보다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서울시, 경기도, 안산시, 성북구, 노원구 등 지자체들의 눈부신 변화가 있었고,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도 에너지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주목하고 있고, 지자체와 주민들도 스스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독점하는 에너지권한을 지역에 적절히 이양하는 게 에너지분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을 역설하는 만큼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에너지법, 에너지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적 권한을 독점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러한 권한 중 지자체장이 보유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되는 권한과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인력·예산을 이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탈(脫)원전·석탄 등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외치며 조직과 인력, 권한을 조정했으나, 실제 현장인 지역에선 아무런 보강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 주도의 에너지정책 수립 시 지역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돕는 형태의 에너지정책 추진방식이 권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히 권한 이양을 조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민들에겐 중앙정부보다 시청과 구청이 가깝다.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은 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많다”며 지역· 주민을 통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위원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위원

“거버넌스 전환을 위한 낡은 법·제도 정비”

유정민 수석연구위원<사진>은 이미 중앙정부에 초점이 맞춰진 에너지법·제도들을 조목조목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가 스스로 에너지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무하고, 모든 기획·평가·건설·자금조달 등 모든 정책결정 과정이 일부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에너지분권은 요원하다고 역설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까지 발전소 주변지원 관련 법을 적용받는 등 에너지원 특성과 지역상황에 걸맞지 않는 법·제도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유 수석위원은 전력망 기술이 이미 중앙에서 지방으로 에너지분권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전국에 산재한 2만3000개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과 서울시가 50만개까지 확대 예정인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들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운영시스템 상에서 지자체 역시 일정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전단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판매독점권을 지닌 한전이 관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배전단위에서 권한 분배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예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수석위원은 “지자체가 에너지 분야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주민들도 단순히 에너지소비자가 아닌 권한을 지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국 에너지문제를 지역이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김소영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 대표

▲ 김소영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 대표

 “지자체 파트너인 시민조직의 실질적인 능력 배양이 중요”

김소영 대표<사진>는 에너지분권은 반드시 주체가 시민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가 특성상 공적 요소가 강한만큼 공공성을 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에너지분권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지역으로 권한과 예산 이양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누구를 행정의 파트너로 삼을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실행 단계에서 사업자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성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시민을 교육하고 조직화해 사업파트너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시민을 조직하는 일은 오랜 시일을 요하는 어려운 작업이라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기업과 거대 금융 등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은 진정한 의미에서 에너지분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에너지자립마을 100여곳 중 실질적으로 사업능력을 갖춘 마을을 더욱 성장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조직과 수익모델을 갖추는 방향으로 지원과 컨설팅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단순히 에너지절감량이나 태양광발전 개소수, LED설치율 등 성과주의로 판단해서는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시민들이 에너지문제에서 함께 갈등을 풀어내고 일부 권한을 챙길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지자체가 주민을 회유하고 설득하는 대상으로만 봐서는 서로 성장하고 협력하는 존재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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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산업연구원)재생에너지 3020, 도전과 기회
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 날짜별 PDF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원전 감축 로드맵, 8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정책은 서로 맞물리면서 에너지 전환의 내용을 이룬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과거에 비해 단순히 목표 수치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전력수급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고려한 최초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존재했지만 달성 여부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설령 보급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도 에너지 수급, 전력수급 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는 부차적인 에너지원으로 간주되었고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은 항상 목표 수준에 미달하였다. 
과거와 달리,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전력수급계획이 흔들리고 나아가 원전 감축 로드맵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3020은 에너지 전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한편, 3020의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면 원전을 감축하고 석탄발전을 억제하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는 목표에 석탄액화가스화(IGCC), 연료전지, 수소 등 신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화석연료 기원의 폐기물과 부생가스 등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은 포함되었다. 국내에서는 화석연료 기원의 폐기물도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현재 약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를 높이려면 약 49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태양광 30.8GW, 풍력 16.5GW 등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원별 신규 보급량은 보급 목표라기보다는 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장,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3020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별 보급 잠재량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풍력 보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면 태양광이 더 역할을 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대체로 전문가들과 산업계는 태양광 보급 잠재량은 30GW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경쟁력과 수용성이 개선된다면 태양광과 풍력 외에 다른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 밀도가 매우 높고 산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인구밀도도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비중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 주민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면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현실화하기 위해 주체별, 규모별로 세분화된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한다.

첫째, 주로 시민이나 공공기관이 주택과 건물의 지붕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이용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가 2.4GW 보급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공기관 의무화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등을 통해 건물 지붕과 유휴 공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점진적으로 도입되면 건물에 태양광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더 좋아지면 2020년대에는 보조금이 없어도 지붕 위에 태양광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5년 동안 한시적으로 100kW 미만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적용될 경우 지붕을 활용하는 자가용 태양광 사업과 사업 영역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개인, 협동조합, 중소사업자 등이 주도하는 중소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장려된다. 2030년까지 약 7.5GW의 중소 규모 상업용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것이다.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이나 협동조합이 쉽게 태양광이나 소규모 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펀드형 사업도 장려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100kW가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가격을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설정해서 20년 장기 고정가격을 보장하는 한국형 FIT의 경우 개인은 30kW, 농가와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형 FIT는 복잡한 RPS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안정적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농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염분이 많아 농사가 어려운 간척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약 10GW의 태양광을 보급할 예정이다. 농민이 태양광 사업에 쉽게 참여하도록 장기저리 금융, 컨설팅이 제공되고 한국형 FIT가 적용된다. MW급의 태양광 사업은 농민 에너지조합, 농민 지분이 20%가 넘는 사업체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150㎢에 달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를 태양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염해간척지에는 발전공기업, 민간기업, 농협 등이 농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 태양광 사업에서 새롭게 영농형 태양광(solar sharing)이 주목받고 있다. 몇몇 사례가 개발되었고 2018년에는 다수의 실증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사업 모델은 농지 잠식 논란을 잠재우면서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농산물 생산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것이 입증될 경우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발전공기업,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병행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28.8GW의 신규 설비가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과 발전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소 내 부지,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면, 염해농지, 새만금 지역, 도로부지, 야적장, 매립지 등에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다. 풍력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앞으로 정부가 먼저 입지를 계획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입지를 계획한 후 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주체별, 규모별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은 기존의 경험과 보급 여건을 고려한 계획일뿐 주체별로 사업 영역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며 보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48.7GW를 설치하는데 약 9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기업과 민간부문이 양분하며 투자비를 조달할 것이다. 시민펀드형 투자, 채권형 투자, 지분 투자 등 일반 국민과 농민들도 금융기관, 농협, 민간기업, 공기업과 함께 재원 조달에 참여할 것이다. 정부 재정은 기술개발사업, 보급사업, 금융사업 등에 약 18조원이 소요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직접 투자 외에도 계통 수용력 확대와 계통 접속 개선, 변동성 재생에너지 통합을 위한 유연성 증진 등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계통 수용력 확대와 계통 접속은 다수의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과 해양 풍력 보급에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이다. 계통 접속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전의 전력망 인프라 보강은 3020 계획의 실현에 매우 결정적인 요소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무역 규범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해외 제품을 국산 제품과 차별화할 수 없지만 보급사업, 실증사업, 계획입지를 통한 단지 조성 등에 국산 태양광과 풍력 제품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세심하고 영리한 개입을 통해 확대되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국산 설비와 부품의 비중을 높인다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ICT,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스마트 산업의 육성과 긴밀히 연계될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ICT 기반의 스마트 기술 융합은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와 사업 모델 출현에 기여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 스마트 산업은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이며 새로운 시장은 어떻게, 얼마나 성장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이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스마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와 사업 모델의 개발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 : 2018년 04월 27일(금) 08:56
게시 : 2018년 05월 03일(목) 08:38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247869601567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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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우후죽순’… 산림 망가진다

밀양 단장면 1000㎾ 규모 공사현장
소나무·잣나무 등 200여 그루 벌목
작년 도내 전체 67만㎡ 설치 허가

  • 기사입력 : 2018-05-03 22:00:00
  • 저렴한 땅값과 경제성이 만나면서 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산지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훼손이 가속화하면서 경관 파괴는 물론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밀양시 단장면의 한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 이 산지 1만8000㎡에는 소나무, 신갈나무, 잣나무 등 수십년 된 나무 2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었지만, 전력설비량 10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목공사로 인해 모두 벌목돼 벌거숭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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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밀양시 단장면 한 산중턱에서 벌목 후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한창이다./성승건 기자/


    이처럼 지난 수년간 산지에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면서 산지 훼손에 따른 경관 파괴는 물론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허가한 경남지역 산지 면적은 지난 2010년 3만4938㎡(3건), 2011년 2만3094㎡(1건), 2012년 2만3698㎡(1건), 2013년 1만9603㎡(2건)에 그쳤지만, 2014년 13만4984㎡(16건), 2015년 31만7105㎡(43건), 2016년 28만7686㎡(33건), 2017년 67만488㎡(99건)로 급격히 늘어났다.

    산림청은 산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것은 여타 지목에 비해 땅값이 저렴할 뿐 아니라 면적이 넓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감면되는 등 허가 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개발 이후 산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과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을 내세워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투기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자들은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산지에 1000㎾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후 이를 100㎾ 단위로 분양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입할 때 매기는 ‘REC 가중치’가 지난 2014년 변경된 것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난립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존에는 산지 등 5대 지목일 경우 태양광 전력 구매에 대한 가중치를 0.7로 뒀는데, 지난 2014년 제도 개정이 이뤄지면서 지목별 차등이 없어져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도 100㎾ 이내 1.2, 100~3000㎾ 1, 3000㎾ 초과 0.7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점석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원래 산지 등 5대 지목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0.7이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서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지목별 차등을 없애면서 산지에도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지목에 제한을 두는 종전 방식으로 해야 무분별한 설치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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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 운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 전개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10 10:33
  •  댓글 0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200%,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 목표를 세운 안산시가 에너지 복지시책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시의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을 기탁했다.

안산시와 함께 2030년 신재생 비중 30% 목표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시 에너지취약계층 대상으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산 에너지나눔 봉사단'등 에너지복지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에 1,500만원을 기탁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2년 말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무한경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위기시대를 맞아 저탄소 녹색사회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협동경제, 생명공생, 생태순환의 지역공동체로 출범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소 13개소 설치해 1,495.67kW를 운영중에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따듯한 에너지 복지사업에 1500만원 기탁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따듯한 에너지 복지사업에 1500만원 기탁했다. [사진=안산시]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사장은 “사회나눔 일환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공헌을 위해 에너지취약계층에 지난해 2회에 걸쳐 8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올해에도 1,500만원을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행복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원되는 안산 에너지나눔 봉사단은 안산시와 안산시전기공사협의회, 삼천리 남서부지역본부 등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한부모 가정 및 독거노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등기구 설치, 전기배선 수리, 가스 타이머콕 설치,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소외계층 에너지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원금 일부를 안산시 생생정리수납봉사단에 지원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환경개선과 종합적인 에너지 복지시책을 현장형 맞춤지원으로 전환해서 안산특화형 에너지 복지시책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전국 최고의 에너지자립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좋은 모범 사례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200%,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고, 따듯한 에너지 복지로 실현되는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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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삼성, ‘태양광발전소’ 만들어 수익금 복지에 사용기업 후원으로 수익 창출해 에너지복지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황진중 기자  |  zimen@econovill.com  |  승인 2018.05.14  16: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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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삼성전자가 함께 나눔발전소를 설치한 신정차량사업소. 출처=서울시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서울시와 삼성전자 등 기업 43곳이 힘을 합쳐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드는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앞장서고 에너지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을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사용하는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을 1gW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계획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성금을 후원해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 90kW, 군자 차량사업소 300kW, 신정 차량사업소 100kW 등 3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나눔발전소에 후원된 10억원은 삼성전자 임직원 성금으로 마련됐다. 후원업체인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의 일원으로 서울시 에너지복지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해왔다.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은 서울시와 에너지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로 총 지난해까지 총 43곳이 참여했다. 지난해 신규로 참여한 기업은 KT, 한국토요타자동차, ㈜경동솔라에너지, 광전ENG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대진, 동작신용협동조합, ㈜비카산업, 삼화페인트공업㈜, ㈜오리엔탈드림,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태양하이테크, ㈜한백에이스, 해드림협동조합, ㈜현대SWD산업 등이다.

에너지 나눔 사업은 지난해 1월 중부발전이 5천만원을 기부해 전달식을 열고 마포구 저소득층 주택과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LED와 미니태양광을 지원했다. 6월에는 삼성전자 임직원 성금을 활용해 나눔발전소 사업부지 3곳을 확보하고, 에너지나눔마을인 개미(홍제동)·호박골(상도3, 4동)·성대골(홍은1동) 조성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나눔발전소에서 연간 5000만원씩 20년에 걸쳐 약 10억원의 발전수입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수입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과 지역아동센터로 기부돼 에너지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눔발전소 사업은 서울시, 삼성전자,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다. 서울시는 2016년 5월부터 500kW급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다양한 부지를 조사했고 지난해 8월 서울 교통공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부지 제공을 약속받아 이후 태양광 나눔발전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기업의 후원으로 나온 재원을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 방과 후 문화 예술교육 지원 등에 재투자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든 사업으로 나눔사업의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10시 서울교통공사 군자 차량사업소에서 ‘공익태양광 나눔발전소 준공식’을 열 예정이다. 준공식에는 서울시와 삼성전자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공익태양광 나눔발전소 준공은 기업의 후원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빈곤층과 아동‧청소년 나눔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으로 환경개선과 에너지복지 실현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에서는 빈곤층과 아동‧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기존 에누리 참여기업이 기부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시민기금과 연계하고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 위촉식을 개최, 활동 우수 기업 포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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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과 ‘태양의 도시 서울’이 만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1 12:00
  •  댓글 0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시너지 효과 낸다”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정부 목표 75% 서울이 차지… 정부 집중 지원 필요
‘중앙이 힘 싣고, 지역이 실천’ 역할분담 중요… 지자체·시민단체 의견 수렴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1일 획기적인 에너지정책을 내놓았다. 서울을 이른바 ‘태양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이다. 지난 5년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원전 2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366만TOE를 생산‧절감한데 이어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로 확대·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과 서울시의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과 서울시의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유기적 협조를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공히 주택과 건물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확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 건물 설치 의무화와 상계처리 제도 개선, 보급량 확대 등을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목표의 약 75%를 차지하는 서울시에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협업이 필요하다. 서울형 재생에너지 R&D 추진과 도시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등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산업이 서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에 REC 가중치 재설계, 국·공유 재산 임대기준 인하, 입지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는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시민과 지자체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 기업, 시민 등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조사하고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제도개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참여 방안 확대도 강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 제도 개선 등 지자체의 역할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요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공감이 필요하고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금 신설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권한 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지역분산과 시민참여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앙에서 힘을 싣고 지역이 실천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태양의도시, 서울’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연계해 서울시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태양의도시에서 설정하고 있는 태양광설비 용량 1GW, 참여가구 100만 목표는 대단히 도전적 과제로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부지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시가 중심이 돼 에너지전환을 이끌었다면 이제 중앙정부와 손잡고 전환을 현실화 할 때다. 이와 관련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더 많은 기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태양의 도시 계획은 실행단계에서는 시민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주도하되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공공부지 확보도 중요하다. 대도시의 태양광 확산에 있어서 시민참여와 더불어 또 하나의 핵심은 부지 확보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를 최대한 발굴해 주민 참여와 협동조합 방식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 발표대로 민자사업을 우선으로 하되 에너지협동조합, 시민펀드 등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기반 태양광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단순한 펀드에 참여해 이자를 나누는 방식보다 협동조합과 같이 주민들이 태양광 시설의 주인으로서 발전소 운영과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서울 태양광 보급의 ‘핵심기지’

신청·설치·사후관리 원스톱 지원… 올해 12만5000가구 보급

 

지난 3월 12일 2022년까지 서울시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함으로써 설비용량 1GW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갖춰졌다.

서울에너지공사가 ‘태양광지원센터’ 출범식을 갖고 시민들의 상담·문의를 담당할 태양광 콜센터와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서울 시민들의 태양광 신청부터 설치,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태양광지원센터는 태양광 보급의 핵심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5개 권역별로 센터를 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태양광의 설치·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태양광 생애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전까지는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업체 연락처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신청했지만 태양광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서울에너지공사가 컨설팅과 설치, AS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태양광 설치 업체들의 편의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류 작업 등 행정 부담이 컸던 설치 업체들로서는 태양광 설치 부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중장기적으로 업체의 기술 개발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태양광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2022년까지 서울시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태양광 설비용량 1GW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핵심 목표다. 태양광지원센터 출범에 따라 서울시는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에너지 생산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 서울시에 12만5000가구 등 총 80MW 용량의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주택 태양광 외에도 공공부지 등을 활용한 대용량 태양광 발전소 건립 역시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공사는 서울시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대규모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민펀드를 이용한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 사업(1만kW)을 시작으로 매립예정지를 활용한 수도권 매립지 태양광 사업(10MW), ‘태양의 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서울월드컵경기장 태양광발전사업(400kW) 등이 추진된다.

다양한 태양광 사업 지원을 통해 태양광 사업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도 수행한다.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컨설팅과 에너지창업스쿨 등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태양광 사업 직·간접 투자자들의 소규모 전기판매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태양광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솔라스테이션 사업을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현재 에너지저장장치(ESS)도입으로 24시간 충전이 가능한 성동솔라스테이션과 폐배터리 적용으로 자원순환모델을 도입한 양천솔라스테이션을 설치할 예정이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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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50901032121087001

 


- 에너지 公기업, 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제’ 확대

사업자 - 주민 초기부터 논의
조합형태 투자 등 합의하고
주민들에 수년간 수익 배분

철원·신안·인천 등서 시행
건립 둘러싼 갈등 적고 윈윈


지난달 5일,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서 이례적인 행사가 열렸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에너지 공공기관 대표, 태양광 발전 사업체인 ㈜레즐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참여형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산촌 텃골마을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사업은 올해를 시작으로 2020년 이후 총 100㎿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철원군 지역 주민들이 20%(65억 원)의 지분을 소유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발전소 운영 수익금이 20년간 지급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주민 수용성 높이는 게 ‘우선’ =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내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실행 계획인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달성)을 발표하며 태양광·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사업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풍력 발전 역시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은 낮았다. 

각 지역에서는 여러 이유로 주민들이 시설 진입을 막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풍력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농촌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주요 이유지만, 외부 사업자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뒤 수익만 빼가는 행태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초단체 조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포함했다.

▲  지난달 5일 강원 철원군 갈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철원 두루미 태양광발전소 상생 업무 협약식’에서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제공

행사가 열린 행복산촌 텃골마을도 총 150여 명의 주민 중 70대 이상 인구가 85%에 달하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외지인들이 들어와 발전소를 한다는 것에 대해 마을 어르신들의 반대가 컸다. 이날 행사에 나온 김도용 이장은 “발전사업자인 레즐러 관계자와 1년 이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마을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고 말했다. 설득 과정에서 지분 참여 수익을 20년간 주민들이 갖는다는 점에서 결국 마을 어르신들도 동의했고, 마침내 이날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약식이 열린 것이다.

◇직접투자 혹은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 = 현재 행복산촌 텃골마을 이외에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다수 있다.

내년 9월부터 착공될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일대의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의 경우 지분투자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분투자방식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에 가입한 후 지분을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태양광·풍력을 섞어 총 100㎿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5%, 지역주민이 20%, 개발사가 65%, GS건설이 10%를 나눠 갖는다. 한수원은 사업관리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지역주민들은 어촌계·청년회·염전주민조합설립 참여, 임대료 등을 출자한다. 여기에 신안군은 저수지와 유휴부지 같은 군유지를 임대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유휴부지 활용과 인허가 과정에서 신안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인천항 햇빛 나음 발전소(발전용량 2.5㎿)도 지분투자방식으로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대부분의 사업비를 조달하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크라우드펀딩(3억 원, 7.2%) 방식도 적용된다. 펀드 가입 기간은 1년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투자해 연 8%(예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가 추진한 ‘벼락도끼 햇빛발전소’도 크라우드펀딩으로 건설자금을 모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투자한 일반 시민은 발전사업의 수익을 환원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업 주체인 한전은 지난해 9월부터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비용 1억7000만 원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해 11월 말 태양광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기도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개정 시 지분 참여 외에 펀드,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도입,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유인했다”며 “주민참여 성공사례가 지속 확산하면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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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411030057249

입력 2018.04.11. 03:00 수정 2018.04.12. 14:26

청와대가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불러 "한전의 태양광 사업 포기를 요청한다"는 협동조합의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청와대가 여론 수렴이나 사업자별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협동조합에 사업권을 밀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당국자는 한전과 협동조합이 사업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학교 태양광 사업 문제를 언급했다.

협동조합의 '사업중단' 요구 전해

[동아일보]

청와대가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불러 “한전의 태양광 사업 포기를 요청한다”는 협동조합의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청와대가 여론 수렴이나 사업자별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협동조합에 사업권을 밀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한전에서 입수한 ‘학교 태양광 사업 추진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작년 12월 ‘학교 태양광 사업 관련 사회적기업 상생방안 정책회의’를 청와대의 한 회의실에서 열었다. 최혁진 대통령사회적경제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사회수석실 행정관과 한전 직원 3명,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당국자는 한전과 협동조합이 사업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학교 태양광 사업 문제를 언급했다. 청와대는 한전 측에 “협동조합과 한전 사이에서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교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한전은 최근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서울지역 8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한전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곽 의원은 “청와대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도 청와대에 불려간 한전 직원들은 압박을 받게 된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협동조합의 주장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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