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1 脫원전 유턴 예고… 尹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 제동 걸리나[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파이낸셜뉴스 이유범 기자] 입력 2024.04.16 18:15 혼돈의 개혁정책 (4)·끝 국회 처리 한달 남은 고준위특별법 與 총선 참패로 폐기 수순 가능성 野 "2035년 재생에너지 40% 확대" 11차 전기본서 신규원전 축소 전망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내 처리 무산 위기에 놓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여소야대 국면인 22대에서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공약으로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4.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