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1 분산에너지 특별법, '전기요금 깎아준다'는 말의 함정 [초록發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대로 하면 낭패다 [프레시안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3-06-05 13:35:05 분산에너지 특별법, '전기요금 깎아준다'는 말의 함정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1년 7월)과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2년 11월)을 통합·조정한 대안 형태로 마련 m.pressian.com 분산에너지 특별법, '전기요금 깎아준다'는 말의 함정 [초록發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대로 하면 낭패다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1년 7월)과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2년 11월)을 통합·조정한 대안 형태로 마련됐다. 에너지 생산·소비, 공.. 2023.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