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1 [이슈분석] 윤석열 정부, 전력시장 민영화 본격화 하나? [이슈분석] 윤석열 정부, 전력시장 민영화 본격화 하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입력 2023.05.06 12:48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이번달 내 국회 법사위 통과 가능성 - 재생에너지·통합발전소(VPP), ESS 등 확대 골자, 낮은 경제성·민영화 우려 상존 -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송전망 확충 위해 민간 개방 언급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에서 전력시장 민영화가 본격활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통과와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하 10차 계획·계획기간 2022∼2036년)이 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일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 2023.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