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1 산업전환 따른 고용불안... 대응책 논의할 전문위원회 만든다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입력 2024.04.11 15:00 산업전환법·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산업전환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예컨대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저탄소사회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전기차,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내연자동차, 석탄발전소 등 기존 산업 일자리는 위험.. 2024.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