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1 ‘아시아 첫 기후소송’ 헌재 “정부 대응, 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전” [한겨레 박기용 기자] 수정 2024-08-29 17:05 등록 2024-08-29 15:30 [...]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데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 이번 결정은 ‘청소년기후소송’(2020년)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에 이어 제기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 네 건의 .. 2024. 8.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