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규제1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RE100을 위한 첫 걸음 [넥스트 그룹 이슈 브리프] 2022.11.10. [이슈브리프]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RE100을 위한 첫 걸음 홍상현, 이민희, 김은성 2022-11-10 국내 태양광 이격거리 관련 현 규제에 따른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22% 수준의 태양광 잠재량 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과 주거지역 보다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잠재량 확보에 더 큰 제약조건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산업의 입지, 발전소 부지 보유 수준, 도시 과밀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들의 RE100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반면 발전소 부지 부족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수는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 2022. 1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