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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5

산업전환 따른 고용불안... 대응책 논의할 전문위원회 만든다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입력 2024.04.11 15:00 산업전환법·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산업전환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예컨대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저탄소사회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전기차,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내연자동차, 석탄발전소 등 기존 산업 일자리는 위험.. 2024. 4.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의 정의로운 전환 모레 2022.08.31. (수) 서울에서 '정의로운 전환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립니다. 오프라인 포럼. 거리상 우리 지역에서 참석가능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관심갖고 참석하십사고 아래 웹자보 공유합니다. 현장 참석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양식을 꼭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ENBBgDJYDyo4GYHo6 2022. 8. 29.
석탄발전소 폐쇄시 최대 8000명 일자리 상실…정부 대책 나와야 [경향신문 김한솔 강한들 기자] 입력 2022.04.26.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한다는 정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최대 8000명 가량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일자리 전환이 되더라도 절반 이상은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 우려는 지속 제기됐지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규모와 LNG 발전소로의 전환 가능 인원 수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은 불가피한 세계적 흐름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전환 교육·재취업 지원 등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2. 5. 24.
‘산업전환협약’ 맺고 금속산업 노·사 중앙교섭 마무리노조, 10월 26일 조인식. 기후위기대응 공동선언 채택 … “산별교섭 규모 확대 힘쓰겠다” 미디어를 통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일. 금속산업 노사가 '산업전환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교섭을 마무리했는데 기후위기대응 공동선언 채택하기까지 한 뉴스! 지난 주 말 경남사회혁신 국제포럼에서 금속노조 조사통계부장 오기형 님의 발표(PPT 발표문 파일 첨부)를 통해 저 역시 처음 알게 되었기에 검색하니 금속노조 기관지에서 소식을 전한 게 있어 좀 구문이지만 여기 함께 공유합니다. [금속노동자 박향주 편집국장] 2021.10.26.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0311 ‘산업전환협약’ 맺고 금속산업 노·사 중앙교섭 마무리 - 금속노동자 ilabor 금속산업 노·사가 산업전환과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금속노조는 .. 2021. 12. 6.
정의로운 전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218370004166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전환 기금' 만들어 노동자·지역 지원해야"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 전환, 그로 인한 실업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9년 석탄 수요가 줄자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탄광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강원 태백, 정 www.hankookilbo.com 202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