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요구1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경상남도는 대형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하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023.08.09. 지난 7월 19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외 11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니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법안 제안 배경으로 설명했다. 법안의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6조의4항에 신설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 2023. 8.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