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1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현황 및 변화과정 [전기저널 윤영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2021.07.12. ❶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개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신재생 전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 경제성·기술성·수용성 부족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마련해 정책적으로 가격, 투자, 기술개발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재생 전력 확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시장기반(Independent Market-based)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종류는 크게 가격지원제도, 세금지원제도, 금융 및 기타 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가격지원제도는 가격 보조를 통해 확실한 수익을 보장.. 2021.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