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3 해상풍력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할 일일까? "모두의 바다와 바람을 해치고, 민영화 촉진할 것"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특별법안 폐기와 근본적 대안 촉구해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2.20 20:32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특별법안 폐기와 근본적 대안 촉구해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정치 지형이 어지럽게 얽혀 가는 가운데, 여야정이 손을 잡고 이른바 '무쟁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19일에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커다란 이견이 없다지만 광장에 나선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별법에 대한 이견이 촘촘하다. 이미 심각한 해상풍력사업의 민영화를 더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부정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이 아니라 "생태계와 노동자·시민 모두의 존엄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2025. 2. 22. ‘돈거래’로 변질된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2024.04.16. 발전사업허가 시 주민에 수십억원 지급 약속 소문 퍼지자 주민이 먼저 금전 요구하기도 주민수용성 확보 취지 벗어나, 현행 제도로 한계 개발사‧지역민 중재할 정부 시스템 필요 지적 해상풍력 개발 프로세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민수용성 확보 과정에 돈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개발사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수십억원을 지불하겠다며 주민 동의를 얻거나 반대로 주민들이 개발사에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부정한 행태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개발사와 주민으로 이뤄진 협상단체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금전이 오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 2024. 4. 17. 유럽 해상풍력의 성공조건: 이익공유형 사업모델 [내일신문 이재호 기자] 2020.10.22. www.naeil.com/news_view/?id_art=365229 덴마크, 지역주민 소유권 20% 의무화 유럽 해상풍력 성공배경 다양한 이익공유형 사례 www.naeil.com 2020.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