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1 기후단체, 신재생에너지 비중 낮춘 ‘전력계획 취소’ 소송 나서 [한겨레 김윤주 기자] 2023.03.20. 기후단체, 신재생에너지 비중 낮춘 ‘전력계획 취소’ 소송 나서 “기후 대응 흐름에 역행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환경단체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크게 낮춘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기후솔루션 등 24개 기후·환경단체들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저버린 제10차 전기본의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