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부터 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화

[한국경제 오세성 기자] 2025. 5. 7. 07:21

 

아파트에 태양광 설비·고성능 단열재 도입
정부, 신재생에너지 대체인정 방안 검토

내달 말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려면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이 의무화되는 영향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0~13%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해야 하며, 6월 30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지향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등급을 나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에 대해선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민간이 짓는 공공주택에도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민간 부담을 고려해 인증 의무화 대신 ZEB 5등급 수준 설계 기준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ZEB 5등급의 80~90% 수준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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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또 오른다…내달부터 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화

 

아파트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한다면, 아파트 벽면에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