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 이하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으로 언제 정부의 3020 정책 목표인 37GW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대한 의견

다음은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이 한전 중심 중앙집중형 에너지체제에서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중심의 분산형 분권형 에너지로 중심 이동,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협동조합 햇빛학교 이사장 박승옥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여기 소개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검토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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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 이하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으로 언제 정부의 3020 정책 목표인 37GW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대한 의견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1. 이제는 법인기업과 자본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법인기업과 자본 중심이었습니다.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이 처음 시작된 2005년 이래 15년 동안 이것은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전세계에서 아주 특이하고도 이례적인 주류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의 창궐과 함께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햇빛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의 존재입니다.

-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햇빛발전은 분산형 에너지, 분권형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전 중심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에서 RPS 제도의 의무구입 대상자인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3kW에서부터 몇 십 kW의 주택건물 햇빛발전보다 대규모 MW 단위의 햇빛발전에 치중했습니다. 힘 안들이고 의무 할당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 좁은 국토에서 한꺼번에 의무 용량을 채워줄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물색하다보니 박근혜 정부 때 임야와 농지까지 햇빛발전 보급 확대를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파헤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돈벌이 기회를 놓칠리 없는 금융의 투기자본이 가세해서 전국에 걸쳐 부동산 떳다방이 대거 태양광 떳다방으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대규모 MW 단위 임야 태양광과 이른바 농촌형 태양광을 기획 건설하는 방향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과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는 햇빛발전은 분산형 에너지가 아니라 거대 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독재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는 문재인정부의 야심찬 3020 정책과 그린뉴딜 정책, 문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 중림 넷제로 정책의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입니다. 여기에 햇빛발전 반대여론이 곧바로 탈핵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체제 전환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주민의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각성과 함께 에너지 문제 인식과 생활방식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코 햇빛발전소와 바람발전소가 수백 GW 설치된다고 해서 실현되는 일이 아닙니다.

- 여론조사를 보아도 지금 현재 한국 국민들은 햇빛발전으로의 에너지전환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임야와 농촌에 대규모로 들어서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것은 다름아니라 바로 이같은 법인기업과 투기 자본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의 결과입니다.

- 영농형 햇빛발전은 이같은 법인기업과 투기자본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확대 정책을 사람 중심,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확대 정책으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농업인이 100kW 이하 소형으로 영농형 햇빛발전 사업자가 되는 과정은 비로소 한국에서 제대로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형성된다는 것이며 문정부의 3020 정책을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주류 언론의 가짜뉴스와 탈핵 공격 발원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주택건물 햇빛발전소는 그 용량이 3kW에서 30kW 이하의 소형으로서 사실 경제적으로는 주택건물 소유주에게 그리 큰 소득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택건물 햇빛발전소는 거의 공짜인 정부의 예산 지원(주택지원사업, 이전 정부의 그린홈 백만호 사업 등)으로 짓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업용 햇빛발전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소수의 국민들만 설치했습니다.

- 그러나 영농형 햇빛발전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설치할 것이 확실합니다. 약 600~700평의 농지에서 농사지어 생산한 농산물 수익 이외에 연간 8백만원 이상의 순소득이 나오는 100kW 햇빛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을 농민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수준의 순소득은 떳다방 태양광 투기자본이 챙기는 이윤보다 적습니다.

- 지금까지 새마을중앙회와 햇빛학교, 영농형태양광협회 등에서 각종 설명회를 통해 모집하거나 의사를 묻는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농민들이 설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영농형 햇빛발전 사업은 시공사업이라기보다 농민 조직화 사업에 가깝습니다.

- 특히 햇빛발전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자체의 각종 조례(이격거리 제한)는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로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역의 새마을회와 주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특히 지역의 농민들과 농민단체가 나서서 연대 활동을 벌여야만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2. 왜곡된 한탕주의 태양광 떳다방 투기시장을 정상 시장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 법인기업과 투기자본 중심으로 태양광 시장이 형성된 결과 오늘날 한국의 햇빛발전 시장은 대부분 오직 최대의 투기 이윤을 노리는 여의도 금융자본과 시공기업의 먹이감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MW 단위의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워낙 거액의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건강한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 지금의 태양광 시장은 금융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PM(project management)들의 금융과 시공 중심입니다. 당연히 최대이윤을 목표로 햇빛발전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만연돼 있습니다. 사기에 가까운 최저가 시공과 다단계 영업으로 전화방까지 운영하는 떳다방 태양광업자들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 무엇보다도 지금의 태양광 시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금융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리는 없습니다. 햇빛발전 시공은 주로 토목과 전기 공사인데 기존의 토목과 전기 기술자만 해도 오히려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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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발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는 다름아닌 햇빛발전 기획관리(PM) 분야입니다. 햇빛발전 PM이란 햇빛발전의 부지선정 기획에서부터 행정, 시공, 사후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특히 영농형 햇빛발전에서는 무엇보다도 농민을 조직하는 홍보 교육 업무, 조직화 업무와 지자체 조례 개정의 제도개선 업무가 핵심입니다.

- 바로 여기서 영농형 햇빛발전이 지역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정착에 기여하며 태양광 투기 시장을 정상 시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투기자본은 이같은 농민 홍보 조직과 교육 업무를 비용과 신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담당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며 이같은 정상 시장으로의 전환과 함께 건전한 중소기업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3. 영농형 햇빛발전 사업은 지역순환경제의 사회적경제 확산과 함께 가야 합니다

-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도 대부분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결합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는 눈에 보이는 정량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산자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영농형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만큼은 초기에 단기간의 정량적 평가, 설치 용량의 숫자로 나타나는 단기간의 성과에 급급해서는 또다시 정책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농형 햇빛발전 설치 농민이 늘어나야 설치 용량도 늘어난다는 상식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 대규모 영농형 햇빛발전 단지에 초점을 맞추거나 MW 단위 용량의 영농형 햇빛발전에 초점을 맞추면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거의 일백프로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염해농지 태양광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 농민 개인이 전문 분야인 영농형 햇빛발전의 금융 등 PM 업무, 행정 업무, 시공 업무,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업무는 시군 단위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의 햇빛발전 PM이 농민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역순환의 사회적경제 일자리가 수없이 많이 창출됩니다.

- 약 20~30여 개의 영농형 햇빛발전소 당 1명의 햇빛발전 PM이 필요합니다. 1개 시군에서 초기에 2백명의 농민이 영농형 햇빛발전을 짓는다면 10명의 햇빛발전 PM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향후 전국에 걸쳐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농민을 조직-교육하면서 햇빛발전 가짜뉴스를 몰아내고 지역 자립자치의 에너지전환을 실행하는 활동가가 될 것입니다.

-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탕주의 태양광 떳다방의 막대한 투기 이윤을 비영리 사회적경제의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돌리기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이미 한살림 등 유기농 생협과 의료사협에서 그 탁월한 성과가 입증된 바입니다.

- 영농형 햇빛발전 뿐만 아니라 주택건물 햇빛발전, 도로, 철도, 교량, 제방 등의 햇빛발전, 나아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전력 직거래 등 에너지 신산업까지 확대하면 일자리 창출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결국 에너지전환도 사람 중심이어야만 가능해지며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4. 영농형 햇빛발전이 성과도 가장 빠르게 낼 것입니다

- 이격거리 조례 개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윤보다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비영리 사회적경제의 영농형 햇빛발전 사업은 처음에는 농민을 조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디게 확대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농민들이 떳다방과 전혀 다른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신뢰하게 되면 곧바로 다른 어떤 햇빛발전 부지보다 급격하게 보급이 확대될 것입니다.

- 영농형 햇빌발전은 농민연금이나 농민 기본소득과도 같은 수익으로서 도시 지역의 청장년들에게 귀농귀촌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시군 단위별로 농민 1천명 이상, 전국에 걸쳐 20만명이 영농형 햇빛발전을 설치한다면 핵발전소 20기에 해당하는 20GW의 햇빛발전소가 설치되고 일자리는 1만명이 늘어납니다.

- 문정부의 3020 정책의 햇빛발전 목표 용량은 약 37GW, 지금까지 설치된 용량은 대략 16GW~17GW입니다. 영농형 햇빌발전으로도 충분히 조기 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건물 햇빛발전 정책의 전면 혁신과 함께 도로, 철도, 교량, 제방 등의 햇빛발전도 숫자로 표시되는 용량 위주가 아니라 지자체와 연대해서 사람 중심의 햇빛발전 설치로 간다면 햇빛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5. 필요한 제도 개선

- 영농형 햇빛발전 보급 확대에 필요한 세부 제도개선 사항은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정리해서 건의드립니다.

- 유기농 인센티브: 기후위기 대응에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중요하며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의 신속한 전환은 필수입니다. 적어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기도 한 영농형 햇빛발전만큼은 유기농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여건상 어렵다면 유기농에 대해 인센티브, 구체적으로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유기농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인센티브: 정부 예산 집행의 많은 부분에서 마을 단위 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것과 동일 선상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날의 마을공동체 범위는 교통의 발달 등으로 지금의 현실 여건에서는 리동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시군 단위가 적절할 것입니다.

- 한전의 계통연계비 면제: 아직까지 한전은 말로는 1MW 이하 계통연계비를 면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상당액의 계통연계비를 받고 있고, 특히 100kW 이하 소형 시공비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 절차와 서류 간소화: 발전사업자 신고에서부터 발전소 운영과 관리까지 각종 행정 절차도 복잡하고 구비서류는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갖춰야 하지만 간소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