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경남도청 혁신파크 건물 옥상에 햇빛발전소 설치를 협의하는 중 봉착한 난관을 푼 법규이다.

문제는 도청의 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조례상 우리 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전에 창원시와 할 때에는 틀림없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뒤지다가 발견한 홍두깨 방망이. 

신재생에너지법 (정식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69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