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5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한국, 온실가스 감축 책임 방기”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24.04.24수정 2024-04-24 13:39등록 2024-04-23 20:20‘청소년기후행동’ 소송 등 총 4건 병합 진행“국민적 관심”…104석 대심판정 방청객 꽉 차 청구인 쪽 “미국, 유럽연합보다 감축률 낮아”정부 쪽 “제조업 비중 높아 즉각적 감축 힘들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대 ‘무리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시작됐다. 이날 변론은 2020년 3월13일 청소년 환경단체.. 2024. 4. 29. 기술보증기금 "온실가스 감축 중소기업 돕는다" [SBS 최지수 기자] 입력 2024.02.01.17:08수정 2024.02.01.17:12 기술보증기금 "온실가스 감축 중소기업 돕는다" [기술보증기금 (연합뉴스 자료 사진)]기술보증기금은 오늘(1일) 국민·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의 저탄소 경영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연계 biz.sbs.co.kr 기술보증기금은 오늘(1일) 국민·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의 저탄소 경영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연계 녹색금융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은행들의 보증료 지원금 45억원을 재원으로 총 3천214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합니다. 기보는 ▲보증 비율 최대 95%로 상향 ▲5.. 2024. 2. 3. 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대상 기업 모집… 최대 2억9,000만원까지 [인더스트리 뉴스 정한교 기자] 2022.02.04. 2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대상 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대상 기업 모집… 최대 2억9,000만원까지 - 인더스트리뉴스 (industrynews.co.kr)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일부터 2022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대상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렸다.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은 도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0kW 이하 태양광발전사업자(협동조합)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다.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사업자당 최대 .. 2022. 2. 5.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한목소리 낸 車 노사, "합리적인 목표 필요" [이투데이 유창욱 기자] 2021.10.12. 탄소중립위, 2030년 NDC 감축 목표 40% 이상으로 상향 계획…"산업 생태계 붕괴ㆍ고용 불안 우려" 자동차 업계 노사가 합리적인 전기차 보급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무공해차 보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노동자 보호와 부품업체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3개 단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과 관련해 전기차 보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탄중위는 2030 NDC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3.6%에서 40% 이상으로 대폭.. 2021. 10. 12. 독일 헌재 “온실가스 감축 부담, 미래세대로 넘기면 위헌” [한겨레 김정수 최우리 기자] 2021.05.01 “기후변화법에 2030년 이후 감축계획 불충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안겨 기본권 침해” 한국 청소년들 소송에 영향 줄 가능성 주목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이 지난해 3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이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자유의 기회는 세대별로 비례해 나눠져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미래 세대에 일방적으로 이전돼서는 안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9일(현지시각) 독일 기후변화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2021.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