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인터뷰)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RPS는 대형 태양광사업만 생존하는 제도”

 

  
“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이나 원전과는 다릅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육성하는 것이니까요. 무조건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도 그래서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육성에 의지가 있다면 현 제도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태양광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다. 23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이 조합은 출자금을 모아 지난해 은평공영차고지에 50kW급 태양광발전소 2곳을 건설했다. 올해는 100kW급 단지 2곳을 준공해 3년 안에 600kW를 설치한다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 이사는 “지금 상태로는 조합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지 마저 의심스럽다”고 한숨을 쉬었다.

“협동조합은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5~6%가 되면 3%는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는 조합 운영비, 사업 추진비, 재생에너지 교육비 등으로 씁니다. 그런데 전력 계통한계가격(SMP)이 10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게다가 지난해 준공한 발전소 두 곳에서 나오는 REC도 아직 판매처를 구하지 못해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탈락했고, 올해 상반기 입찰에서는 8만원 대를 예상하고 써냈는데 가격이 7만원 초반까지 추락했어요. 계획했던 사업도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는 현 수준의 전력판매가격과 REC 가격으로는 kW당 170만원 미만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해야 경제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십kW 규모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주로 건설하는 협동조합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이라는 게 최 이사의 주장이다.

“대형 단지는 가능합니다. 메가와트(MW) 단위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는 단위당 비용이 아무래도 적게 드니까요. 그러나 협동조합들이 짓는 소규모 태양광은 다릅니다. 소규모 태양광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지역분산형 태양광을 죽이고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만 살아남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을 배려하기위해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의 50% 이상을 100kW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접수용량이 공고 물량의 10배가 넘으면서 이런 우대조건마저 유명무실해졌다.

“10명 중 1명만 REC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50%라는 물량 배정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REC 가격이나 경쟁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REC 입찰을 할 때마다 꼭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SMP와 REC 판매로 인한 수익이 고정돼 예측 가능해야만 태양광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습니다.”

최 이사는 “에너지협동조합은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 그에 따른 에너지 전환을 지역에서 만들어가자는 모임이다. 조합원을 모으고 설치를 늘리는 만큼 사회를 바꿔갈 수 있다고 믿었다”며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이라는 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따져보면 시장논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태양광에 제한적으로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도입하는 식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신문 인터뷰 2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