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4 ‘아시아 첫 기후소송’ 헌재 “정부 대응, 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전” [한겨레 박기용 기자] 수정 2024-08-29 17:05 등록 2024-08-29 15:30 [...]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데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 이번 결정은 ‘청소년기후소송’(2020년)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에 이어 제기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 네 건의 .. 2024. 8. 31. 미래세대 손들어 준 헌재···해외 기후소송 결과는? “국가·기업 책임 인정”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2024.08.30 10:28 입력2024.08.30 11:04 수정 해외 판례선 구체적인 감축 비율 제시도독일 헌재 결정 이후 5개월 뒤 법 개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기록됐다. 앞서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 최초의 기후소송은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이 꼽힌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목표를 2020년 말까지.. 2024. 8. 31. "한국 헌재 판례, 아시아 주변국 기후소송에 중요 선례 될 것" 기후위기 헌법소원 모아보기 | 1화[기후소송 ①]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대응 정책… 기후소송 본격 심리 시작24.04.24 15:32l최종 업데이트 24.04.24 15:32l윤원섭(dnjstjqw2710) "한국 헌재 판례, 아시아 주변국 기후소송에 중요 선례 될 것"[기후소송 ①]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대응 정책… 기후소송 본격 심리 시작www.ohmynews.com ▲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구인들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을 맡은 윤세종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그리니엄관련사진보기 기후소송 청구인단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다. '안정된 기후.. 2024. 4. 29. 독일 헌재 “온실가스 감축 부담, 미래세대로 넘기면 위헌” [한겨레 김정수 최우리 기자] 2021.05.01 “기후변화법에 2030년 이후 감축계획 불충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안겨 기본권 침해” 한국 청소년들 소송에 영향 줄 가능성 주목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이 지난해 3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이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자유의 기회는 세대별로 비례해 나눠져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미래 세대에 일방적으로 이전돼서는 안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9일(현지시각) 독일 기후변화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2021.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