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2 "한국 헌재 판례, 아시아 주변국 기후소송에 중요 선례 될 것" 기후위기 헌법소원 모아보기 | 1화[기후소송 ①]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대응 정책… 기후소송 본격 심리 시작24.04.24 15:32l최종 업데이트 24.04.24 15:32l윤원섭(dnjstjqw2710) "한국 헌재 판례, 아시아 주변국 기후소송에 중요 선례 될 것"[기후소송 ①]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대응 정책… 기후소송 본격 심리 시작www.ohmynews.com ▲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구인들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을 맡은 윤세종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그리니엄관련사진보기 기후소송 청구인단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다. '안정된 기후.. 2024. 4. 29. 독일 헌재 “온실가스 감축 부담, 미래세대로 넘기면 위헌” [한겨레 김정수 최우리 기자] 2021.05.01 “기후변화법에 2030년 이후 감축계획 불충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안겨 기본권 침해” 한국 청소년들 소송에 영향 줄 가능성 주목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이 지난해 3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이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자유의 기회는 세대별로 비례해 나눠져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미래 세대에 일방적으로 이전돼서는 안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9일(현지시각) 독일 기후변화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2021.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