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6 문명의 끝을 향해 달리며, 뭐라도 하는 심정으로 [오마이뉴스 박다혜] 2024.04.24. 24.04.24 09:18l최종 업데이트 24.04.24 09:18 [다큐멘터리 영화] 청소년 v 정부: 기후 정의를 외치다 문명의 끝을 향해 달리며, 뭐라도 하는 심정으로[다큐멘터리 영화] 청소년 v 정부: 기후 정의를 외치다www.ohmynews.com대학때부터 관심을 가진 기후변화 문제는 변호사가 된 후 관여한 첫 활동이 됐다. 국회 환노위 의원실 보좌관시절 환경과 에너지정책 담당으로 자연스레 중요 보고서와 좋은 컨텐츠를 접했다. 직·간접적으로 흡수한 많은 양의 정보는 문제의식을 상승시켰지만, 무기력해지게도 했다. 비건식단, 제로웨이스트 등의 행동을 보며 기후위기 대응으로서의 효과성에 대해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같은 맘으로 뭐라도 하는 열정적인 이들을 통해.. 2024. 4. 29. "한국 헌재 판례, 아시아 주변국 기후소송에 중요 선례 될 것" 기후위기 헌법소원 모아보기 | 1화[기후소송 ①]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대응 정책… 기후소송 본격 심리 시작24.04.24 15:32l최종 업데이트 24.04.24 15:32l윤원섭(dnjstjqw2710) "한국 헌재 판례, 아시아 주변국 기후소송에 중요 선례 될 것"[기후소송 ①]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대응 정책… 기후소송 본격 심리 시작www.ohmynews.com ▲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구인들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을 맡은 윤세종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그리니엄관련사진보기 기후소송 청구인단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다. '안정된 기후.. 2024. 4. 29.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기후위기는 위헌" vs. "무리하면 고용불안"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2024.04.24 [헌재 기후소송] 첫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정부 '치열한 공방' 23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기후소송 청구인들과 정부 쪽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시민·아기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고,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이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기후소송의 쟁점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 2024. 4. 29.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한국, 온실가스 감축 책임 방기”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24.04.24수정 2024-04-24 13:39등록 2024-04-23 20:20‘청소년기후행동’ 소송 등 총 4건 병합 진행“국민적 관심”…104석 대심판정 방청객 꽉 차 청구인 쪽 “미국, 유럽연합보다 감축률 낮아”정부 쪽 “제조업 비중 높아 즉각적 감축 힘들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대 ‘무리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시작됐다. 이날 변론은 2020년 3월13일 청소년 환경단체.. 2024. 4. 29. 헌재도 ‘설마’ 했다…“한국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킨 적 없나요?” 헌재 재판관도 궁금해한 기후소송 쟁점 2018년 이후 전년대비 -4.2% 목표‘팬데믹’ 영향 미친 2020년에만 달성정부, 사실상 감축 목표 이행한 적 없어[한겨레 박기용 기자] 20240429 기후소송 쟁점수정 2024-04-29 11:23등록 2024-04-29 05:00세계적으로 2340여건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소송으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두 차례(2차 5월21일) 잡았다. 공개변론 현장에서 헌법 재판관들이 한 실제 질문을 중심으로 기후소송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 기사원문: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240429 기후소송.. 2024. 4. 29. 독일 헌재 “온실가스 감축 부담, 미래세대로 넘기면 위헌” [한겨레 김정수 최우리 기자] 2021.05.01 “기후변화법에 2030년 이후 감축계획 불충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안겨 기본권 침해” 한국 청소년들 소송에 영향 줄 가능성 주목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이 지난해 3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이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자유의 기회는 세대별로 비례해 나눠져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미래 세대에 일방적으로 이전돼서는 안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9일(현지시각) 독일 기후변화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2021.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