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산업경쟁력 두 토끼 잡으려면…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뉴스1 황덕현 기자] 2025.09.29 오후 05:42 업데이트 2025.09.30 오후 02:40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전 부채 200조원…미래세대 부담 떠넘기기"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잡기 위해 주택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과, 원가 기반의 요금 체계 확립 및 교차보조 해소 방안이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논의됐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행사를 연 국회기후변화포럼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허용수 GS에너지 대표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유 교수는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가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부채가 200조원에 달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치적 결정에 따른 요금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하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산업용과 가정용 요금 간 교차보조 문제를 해소하고, 연료비 연동제와 총괄원가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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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ㅋ(25.09.29,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진행 순서

 

 

세미나 자료집:

국회기후변화포럼-탄소중립과+산업경쟁력을+위한+전기요금의+방향과+과제+국회+세미나 자료집 250929.pdf

3.19MB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세미나 자료집 및 기사 원문 링크 : 뉴스1 황덕현 기자] 2025.09.29 오후 05:42 업데이트 2025.09.30 오후 02:40 https://www.news1.kr/society/environment/5929171

"탄소중립·산업경쟁력 두 토끼 잡으려면…전기요금 인상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