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 분석- 육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중심으로

지난 4월에 (재) 숲과 나눔 - 풀씨행동연구소에서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 분석- 육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군요. 신재은 박한 최준호 3분의 연구원이 공동 집필. 그 보고서 원문을 소개 공유합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1. 연구결과 요약 및 2.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연구결과

 

전체면적 대비 회피지역 면적은 권역별로 32.9~85.1%이며, ‘공존지역’ 면적은 2.7~42.0%로 도출되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비교하여 ‘공존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했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대비 98~102.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 제안

 

첫째, ‘공존지역’ 중심의 계획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기존 발전원에 비해 입지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전력 계통을 사전에 계획하기 쉽지 않고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신속한 에너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의 통합된 공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공존지역’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훼손지, 농경지, 개발제한구역 중 ▲최소면적 기준(2,700㎡), ▲주요 수요(도시지역) 인접성을 고려한 지역이다. 이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계획 입지를 고려한다면 이점이 분명하다.
생태적 측면에서 환경부 토지피복도 세분류를 기준으로 기존의 양호한 생태계가 기타나지 또는 기타초지로 변하거나 현재는 특정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훼손지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고려한다면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위기 대응을 꾀할 수 있다. 같은 설비용량일 때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대비 파편화된 태양광발전시설은 하나의 부대시설을 중복하거나 다수 설치하여 비용이 중복 지출될 수도 있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계통 연계 측면에서 전력망 확충은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도시지역)과 근접한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둘째, '공존모델'에 입각한 계획입지 의무화 법안 및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공존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훼손지의 생태적 복원 결합을 유도하는 경제적 보조금 지급,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 전환, ▲계통망 우선 접속 등을 반영한 계획입지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재생에너지 난개발 여파로 인해 다수의 지자체는 주거지와 도로를 기준으로 최대 1km까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의한 피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정서적 반감을 줄이려는 현행 입지 규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생물다양성과 경관을 고려한 계획입지가 전제된다면 과도한 입지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생물다양성 순증대를 목표로 전과정에 순차적 저감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회피지역의 기준을 최대한 다양하게 고려한 뒤 그 외의 공간에 대해서 신중한입지고려지역을 검토하였으므로 ‘공존지역’은 상대적으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과정에서 정책적 수단을 얼마나 세심히 고려할지에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악화 혹은 개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 계획, 설치, 운영, 폐기 등 전과정 및 전력망을 포괄할 수 있는 순차적 저감방안(Mitigation hierarchy)을 적용하여 생물다양성 순증대(Biodiversity Net Gain)를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영국의 사례처럼 대규모 재생에너지발전시설 운영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Biodiversity Manage Plan)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신중한입지고려지역을 훼손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등 3가지 입지유형으로 구분하고, 3가지 사회경제적 옵션(정책적 의사결정)을 고려하여 8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공존지역’을 선정하였으나 향후 지역단위의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더 다양한 입지유형과 사회경제적 옵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pdf 원문 링크 : 

이슈페이퍼_생태계-보전을-고려한-재생에너지-보급-잠재량-분석.pdf

https://koreashe.org/wp-content/uploads/2025/05/250420-%EC%83%9D%ED%83%9C%EA%B3%84-%EB%B3%B4%EC%A0%84%EC%9D%84-%EA%B3%A0%EB%A0%A4%ED%95%9C-%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B%B3%B4%EA%B8%89-%EC%9E%A0%EC%9E%AC%EB%9F%89-%EB%B6%84%EC%84%9D.pdf

 

신재은 박한 최준호. 2025.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 분석- 육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중심으로, (재) 숲과 나눔 - 풀씨행동연구소 ISSUE PAPER 2025-2  202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