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선정 경쟁 본격화: 경남 160곳 신청 의사…

[경남도민일보 최석환 기자] 2026.04.01.

정부, 전국 단위 햇빛소득마을 선정 작업 착수
경남 가점 요소에도 사업 선정 불확실성 여전
도 “정부 기조 발 맞춰서 지역 행정 지원 강화”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중심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조성한다. 사진은 고성군 하이면 영농형 태양광 모습. / 한국남동발전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정부가 경남을 포함해 전국 단위 ‘햇빛소득마을’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자체 수요조사 결과 160개 마을이 사업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내고 참여 마을 모집에 들어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구축·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사업이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햇빛·바람 연금’을 지역 단위 구현 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올해 최소 500개 마을을 선정한 뒤,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다음 달 31일까지, 2차는 7월 31일까지다. 신청하려면 마을별로 전체 주민 70% 이상 동의,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발전 규모는 마을당 300~1000kW로 제한된다. 주요 설비는 국내산 제품 사용이 원칙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각각 7월 말과 9월 말에 발표된다.

경남에서는 상당수 마을이 실제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가 진행한 도내 18개 시군별 관련 사업 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창원·김해·양산·진주·밀양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내 13개 시군 160개 마을에서 수요가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전체 시군 가운데 하동군(41곳)에서 가장 많다. 다음은 합천군과 거창군(각 21곳)이다. 이어서는 고성군과 함양군(각 18곳), 남해군(16곳), 산청군(8곳), 거제시(6곳), 사천시·함안군·창녕군(각 3곳), 의령군·통영시(각 1곳) 순서다.

이들 160개 마을은 국·공유지, 군유지, 마을 공동 터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용량 역시 정부 사업 기준에 따라 300~1000kW 범위에서 계획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다만 수요가 곧바로 신청과 선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협동조합 설립, 주민동의 확보, 발전 설비 구축 터 마련, 자금 조달 등 사전 준비 과정에서 넘어야 할 문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입지 갈등이나 환경 문제, 수익 배분을 둘러싼 내부 갈등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신청서를 내더라도 최종적으로 몇 곳이 선정될지는 알 수 없다. 평가 항목에 인구감소지역 여부가 포함돼 경남 일부 시군은 가점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 선정 규모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특정 지역에 쏠림을 막는 차원에서 균형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공모 과정에서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협동조합 설립과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 지원을 비롯해 공공부지 제공, 전력 계통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해당 사업이 자리 잡게 되면 고령화와 소득 감소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상완(국립창원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는 “중앙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중심 정책이 하드웨어에 치중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마을 협동조합 방식이라는 점에서 조직과 운영 등 ‘소프트웨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준비 상황을 두고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1차 신청이 5월까지인데, 우리 지역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도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은 다른 지역보다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중앙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거다. 지역에서 제대로 기반을 구축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역별로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주도 사업에 앞서 진행 중인 ‘주민참여형 마을 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추진 강화도 약속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추고, 마을회관·창고·주차장 등 유휴 터에 20~100kW 규모 설비를 설치해 수익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경남도 자체 사업으로 도내에 구축된 마을 공동체 발전소는 137곳이다. 2019년 25곳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됐다. 현재까지 총 73억 원이 투입돼 3566kW 규모 설비가 보급됐다. 20kW 기준 연간 300만~400만 원 수준 수익이 발생해 마을 복지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도 5억 5000만 원을 들여 13개 마을에 324kW 규모 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정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맞춰 대상 마을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동시에, 별도로 추진 중인 마을 공동체 발전소 지원도 함께 넓혀갈 방침이다”라면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에너지 사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석환 기자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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