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갈등 관리 단계’ 진입...햇빛소득마을 역할론 부상”

[전기신문 김진후 기자] 입력 2026.05.19 09:10 수정 2026.05.19 09:30 호수 4536

 

민주연구원,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전략’ 정책브리핑 발간
주민수익 공유 기반 분산전력 모델 주목 속 송전망·입지 갈등 완화 기대
REC 의존 넘어 지역 PPA·VPP 연계 필요...“분산전력 자생력 확보 과제”
배지영 위원, "지분구조와 수익배분, 감사 체계 투명성 확보 여부 등 중요"

공주시 정안면에 설치된 주민수익형 태양광 마을발전소.[사진=연합뉴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재생에너지 확대의 병목이 발전설비를 넘어 계통과 주민수용성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중심의 신규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는 비수도권에 몰리며 송전망 갈등과 지역 반발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분산형 전력체계 전환과 갈등 완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19일 ‘국민이 만드는 전력,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전략’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 전략과 제도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현재 에너지전환 국면이 단순한 ‘발전 확대’를 넘어 ‘갈등 관리’ 단계로 진입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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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신문 김진후 기자] 입력 2026.05.19 09:10 수정 2026.05.19 09:30 호수 4536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173)

“에너지전환, ‘갈등 관리 단계’ 진입...햇빛소득마을 역할론 부상” - 전기신문

 

위 기사가 언급하고 있는 보고서를 찾아 보았습니다. 특히 보고서 <4. 햇빛소득마을의 의의와 쟁점(pp.6-7)> 그리고 <5. 결론 및 제언 (p.8)>의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26-18호] 국민이 만드는 전력,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전략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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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9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18호_국민이 만드는 전력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전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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