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 이코노믹스 신성은 선임기자] 입력: 2026. 09. 23. 15:08
[요즘투자] 태양광 ‘1km 장벽’ 사라졌다…재생에너지 입지규제 18일부터 대수술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오랜 숙원 풀렸다.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의 일환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과 후속 시행령이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까지만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다. 태양광의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https://share.google/UnLwh6of4PHH3uSuJ
[요즘투자] 태양광 ‘1km 장벽’ 사라졌다…재생에너지 입지규제 18일부터 대수술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주택에서 최대 1km까지 떨어져야 했던 이른바 ‘이격거리 장벽’이 사실상 사라졌다. 정부가 지방정부마다 제각각 운영해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www.justeconomix.com
'재생에너지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0) | 2026.09.25 |
|---|---|
| 기후부, 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0) | 2026.09.23 |
| 15년 만에 RPS 막 내린다…내년부터 태양광·풍력 ‘가격 경쟁’ (0) | 2026.09.17 |
| 태양광 발전 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 90 kW 이상에서 20 kW 이상으로 확대. "전력망 안정성" 높이기 위해 (2) | 2026.09.06 |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특별지원사업’ 신규 공모 (2) | 2026.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