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④ 전세계는 탈원전 추세다?

[NEWSTOF 김준일 기자] 입력 2021.10.25 14:20 수정 2021.11.01 09:39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해선 화력발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을 놓고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인지에 대해서도 정 반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주요국들이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원전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19년 과학기자대회에서는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 기사에서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려면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번째는 신규 건설되는 원전 숫자가 감소추세에 있어야 한다. 다만 원전 건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5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2년이 아닌 장기간의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원전을 운영중인 주요 선진국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전이 증가한다고 해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이 원전을 줄이고 있다면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① 신규 원전은 증가하고 있는가 → 증가세 대폭 둔화

[...]

 

② 주요국의 전력생산 원전 비중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 중국·러시아·인도·우크라이나 빼고 대부분 감소 추세

[...]

 

결론: 전세계는 탈원전 추세가 맞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1년 4월 30일에 발행한 <원전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원전 설비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감소했으며 원자로 수도 2013년부터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 감소추세다. [...]

기사 원문 출처: [NEWSTOF 김준일 기자] 입력 2021.10.25 14:20 수정 2021.11.01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