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핵발전소 건설 주장하는 허성무 의원 규탄 기자회견 (09.22. (월) 10:30, 경남도청) 안내

신규 핵발전소 건설 주장하는 허성무 의원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5. 09.22. (월) 10:30

장소: 경남도청 1층 프레스룸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 데 15년 걸리고 지을 데가 없다. 태양광 설치하는 데 1∼2년 걸린다. 나는 실용주의자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서 재생에너지 우선을 말한 것이고, 허성무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눈앞의 표와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면서 지역 경제를 먼저 생각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지역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지역 경제를 논할 수는 없다. 단 한 번의 사고로 국가 경제는 파산이며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피난을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건설을 주장하는 대통령은 이명박과 윤석열 전 대통령뿐이다.

 

원전은 지역경제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체 매출액 중에서 원전 매출은 10% 이내이고 경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에 불과하다. 당장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탈원전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건설 없어도 지역 경제가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가동 중인 26기 원전 운영에 필요한 부품 생산과 원전 운영에 필요한 경제활동은 계속된다. 국내 신규 건설이 없더라도 수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미국내 신규 건설이 없어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 한 건 수주하는 시장은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52기인데 48기는 러시아와 중국이 짓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신규 가동한 원전은 단 6기, 7기가와트였다. 수출할 곳은 바늘 구멍이다.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600기가와트, 풍력 설치량은 120기가와트였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풍력 시장에서 이미 실적을 내고 있고 정부도 지원하고 있다. 원전 아니면 지역 경제가 붕괴하고 국가 경제가 망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로 족하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고 APR1000은 한국형 원자로라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APR1000 모델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임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50년 동안 수출할 국가도 사라졌다. 체코 원전 계약 한 건 성사시키려고 100개 시장을 잃게 됐다. 허성무 의원은 원전 수출을 말할 자격이 없다.

 

허성무 의원은 지난 5월 초에 체코 원전 본 계약식 참석차 체코에 갔다가 프랑스 측 견제와 체코 법원의 제동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6월 4일 전자 계약으로 본계약을 서둘러 체결하였지만, 지난 1월에 이미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통성 없는 지도자가 지지율 만회용으로 내세우는 것이 수십 조 운운하는 원전 수출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은 올 상반기 34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체코 원전 역시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과 체코 현지 기업의 60% 발주, 저가 수주, 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 등을 생각하면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가 원전 수출이다. 국가는 손해 보고 원전을 건설하는 기업은 돈을 번다. 허성무 의원은 이런 국익을 해치는 황당한 비밀 협약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체코 원전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삼성물산은 지난 17일 카타르에 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1조 4,600억 원에 수주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12조 4천억 원의 매출실적에 영업이익 3천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현대건설 등 건설사들이 재생에너지 해외 사업 수주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업의 수출에 지원은커녕 국내 태양광 기업들을 비리 기업으로 몰아 괴롭혔고 국내 태양광 산업을 초토화시켰다. 호남 지역은 송변전 설비 부족을 이유로 2031년까지 태양광 설비 신규 허가를 금지했다. 원전이 증가하면 그만큼 재생에너지는 신규 진입이 어렵다. 전력 공급 과잉으로 출력을 제한한 현황을 보면, 2024년 원전은 3회, 제어량은 798MWh. 전체 원전 발전량의 0.0004%, 태양광은 26회에 7,899MWh, 0.0258%였다. 태양광이 원전보다 출력 제한이 64배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태양광 출력 제한은 원전의 5배였다. 원전이 증가할수록 태양광은 설 자리가 없다. 허성무 의원이 주장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신규 원전 건설 에너지 믹스가 어려운 이유다.

 

허성무 의원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원전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EA 예측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기 소비량은 400TWh, 2030년까지 530TWh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같은 기간 냉방용 소비 증가량은 651TWh, 가전제품은 757TWh, 교통 부문 838TWh, 일반 산업 1,533TWh, 총 증가량은 6,625TWh로 예측한다. 데이터센터 전기소비량 증가(530TWh)는 전체 증가량의 8%에 해당한다. 늘어나는 전기 소비의 대부분이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의 데이터센터 전기 소비 비중은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2030년에는 3%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센터 전기소비량은 현재 전체의 3%로 2030년에는 6% 정도로 예상한다. 증가하는 전기소비량은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양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센터의 전기 소비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글에서 인공지능이 데이터센터 냉각 부문에서 전기소비를 40% 절약했다. 원전을 확대해야 인공지능 산업에 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수요 부풀리기이며 진실이 아니다.

 

허성무 의원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위험한 핵발전 산업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원전 안전 기술과 해체와 폐기물 안전 처분 기술 개발에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전 세계에서 해체를 기다리는 원전은 200기가 넘는다.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이다. 우리나라는 해체 기술의 80%를 확보하고 있다. 원전 신규 건설보다 500조 원의 원전 해체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허성무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5.9.22.

 

탈핵경남시민행동.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

 

 

기자회견문 hwp 파일:

허성무의원 규탄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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