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만드는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경상남도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다음은 2025.12.19. 개최된 토론회에 대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진영 국장이 당일 보내준 보도자료입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제안하고 한상현 경남도의원이 주최한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9 일 경남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열렸다. 지난 5 월 1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광역지자체는 주차구획 면적 1,000m' 이상, 주차칸 80 개 이상인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조례 제정에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토론은 (사)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박기남 상임이사의 ‘경기도, 충청남도 조례안 사례와 경상남도 정책에 대한 제언’ 으로 시작되었다.  충남의 조례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업 주체를 도민참여형으로 두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도민 전체와 공공 이익으로 공유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연도별 설비 설치계획을 단계적으로 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는 민간주차장에 대한 적용도 필요성을 느껴 권고사항으로 포함시켰으나, 12월 15일 가결된 안에는 빠졌다. 이를 경남의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담을 것을 권유하였다. 태양광 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이격거리에 대해 태양광은 예외조항으로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충남은 기후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을 논의 중인데 이번 조례 에 따른 태양광 발전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조례로 담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경남도 기후대응기금대응조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남의 조례가 시 군의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군의 상황도 포함하여 제정되면 좋다는 제언도 했다. 그러면서 조례의 취지가 도민참여형, 주민참여형 이라는 원칙이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이 경희 운영위원이 좌장으로, 경남 도의회 한상현 의원, 전기풍 의원,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심상완 이사,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공동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던 지난 발의를 떠올리며 지금은 시민참여형으로 제정될 수 있는 더 나은 상황이라고 언급한 한상현 의원은 경남의 태양광 잠재량이 약 279,094Kw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조례의 제정으로 경남의 에너지 전환 이 실질적인 힘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둥, 하중 등 주차장의 구조적 제약과 재정부담, 도민참여형 사업의 제도적 설계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도의회의 적극 지원도 약속하였다 .

전기풍 의원은 이제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역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업 경쟁력, 지역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탄탄한 조례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상완 이사는 도민참여형 태양광 확대의 목표, 추진체계, 실질적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차장 태양광 설치 유형을 경남도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필요하다고 했다 . 공공이 앞장서서 해야하지만, 민간의 영역도 필요하고, 이를 경남도가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간자금 유치에 매몰돼 공공부지를 특정 대기업에 임대 시 또다른 불균형이 야기되는 폐단을 고려해야 하고, 공공과 민간 참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권 의장은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기자회견, 광고 홍보 등으로 이미 기반이 마련된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 설치가 중요함을 202 1년부터 주장해왔던 지난 운동을 회고했다. 세계적 추세를 따르지 못하는 경남의 태양광 확대 현황을 질타하면서 이제는 도의원과 행정의 의지가 발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석한 도민들은 이제 에너지 전환은 이 시대의 필수 과제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며 빠르고 강력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다.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2026 년 1 월 임시회 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2025.12.19.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관련기사:  [다음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2025.12.19.
https://v.daum.net/v/20251219151756280

"주차장-유휴부지 태양광, 공공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자료집 pdf 다운로드:

251218 경남 주차장+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조례 제정 토론회 자료집.pdf

17.13MB

 

 

상당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관련 지자체 조례 관련 제 의견은 지자체 관할 지역 내 모든 주체들이 협력하여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는 실행력의 제도화가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지자체의 실행력에는 지자체 장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담당 부서 공무원의 의지와 식견 및 업무 관리 감독 행정 규정, 관행 그리고 기타 담당 부서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 문화 내지 분위기들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이 지자체 공무원의 행동 규범을 혁신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활성화의 기반이 될지? 공공과 민간의 바람직한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제가 제출한 토론문 최종 원고를 첨부합니다.

[251216 최종원고2] 공영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와 경남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 (심상완 토론문 2512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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