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K-RE100 성적 반영...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그린포스트 신익훈 기자] 입력 2025.12.31 13:21

2026년도 실적부터 적용... 2027년 상반기 발표부터 반영

REC·PPA·녹색프리미엄 등 다양한 이행 범위 적용
공공기관, 시장 활성화 기대와 재무 부담 간 딜레마 우려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확정한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이 국내 공공기관 운영 패러다임에 본질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을 단순 선언적 차원이 아닌 계량화된 성과지표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2026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번 평가는 2027년 상반기 발표분부터 본격 시행되며, 공공기관들은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이라는 새로운 경영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K-RE100,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반영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6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K-RE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이 정식 지표로 반영된다.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유도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평가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실제 조달·확보 실적이다. 녹색프리미엄 납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등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통해 확보한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제도 개념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글로벌 RE100과의 차별화... 문턱은 낮추고 이행은 유연하게

 

K-RE100(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사용 확인제도)은 글로벌 기준과 비교했을 때 참여 대상과 이행 범위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갖는다. 글로벌 RE100이 연간 전력 소비량 100GWh 이상인 포츈(Fortune) 1000대 기업 등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면, K-RE100은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실무적 유연성을 더했다.[...]

또한, 전 세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준과 달리 국내 보유 사업장만을 이행 범위로 한정해, 국내 탄소중립 실천과 사회적 책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공공 주도 성장과 재무적 부담

이번 제도 시행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이라는 확실한 우량 구매자가 등장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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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K-RE100 성적 반영...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공공기관 경영평가, K-RE100 성적 반영...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s://www.greenpost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