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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기후변화 대응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더 강화해야

by 심상완 2026. 5. 10.

https://v.daum.net/v/20260506180201230

환경단체들, 시범운영 앞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더 강화해야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운영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 조사업체 선정만 대행하는 공탁제로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제도 개선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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