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국정과제 ‘햇빛소득마을’ 추진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월간친환경 김경윤] 입력 2026.05.07 12:35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서삼석 의원, 박정 의원, 김주영 의원, 박해철 의원, 문금주 의원 등의 의원실과 공동으로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의 성공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햇빛소득마을’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태양광 시설·부품 관련 국산화 측면에선 아직까지 보완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하기 위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면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가 농어촌 현장에서 수렴한 핵심 난제들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농어촌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 주민 수용성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마을표준정관 제공, 협동조합 구성 컨설팅, 전주기 원스톱 현장지원 체계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지원) △ 재정적 안정성 확보 및 금융 지원 방안(다각적 자부담 지원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마을기업 보조금 등 공공재원과의 연계 방안, 새마을금고·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 기술적 불확실성 해소 및 인프라 구축 방안(공익형 마을공동체 우선접속제, 환경영향평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ESS 연계 계통접속 지원,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햇빛소득마을 추진 시 농어촌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해 다뤘다.

 

햇빛소득마을, 신청 마을 모두 수용이 원칙

인상적인 부분은 햇빛소득마을 프로젝트에 대한 전국적 확산 의지이다. 송원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위원은 발제에서 “일단 이번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는 모든 마을에 대해 신청을 받아준다. 다만 시일 차이를 두고 과제를 수용한다”라는 원칙을 전했다. 또 “현재 마을 진입을 막고 있는 계통·금융·부지·마을 단위의 4대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된 실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는 충남 청양 대흥리마을 이장은 주민 동의와 부지 선정 과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마을별 특색에 맞는 정부 차원의 맞춤형 교육과 밀착 지원을 요청했다.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시설·부품 국산화 문제, 운영자의 전문성 등 아직 해결 과제 많아

다만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태양광 시설·부품의 국산화에 대해선 아직 산적한 과제들이 많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솔직한 대답은 류재형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장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류 과장은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 참여 대상 기업이 ReSCO를 통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ReSCO란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기업)를 뜻한다. 주민 주도 사업은 부실시공의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시공 품질과 사업관리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한 ReSCO가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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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국정과제 ‘햇빛소득마을’ 추진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 월간친환경

 

자료: 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정책팀. 2026. 4. 30.(목).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 성공 추진 위한 확산 전략 및 과제」 국회토론회 결과 보고 

햇빛소득마을+국정과제+성공+추진+위한+확산+전략과+과제_국회토론회(20260429)결과+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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