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금융투자 병목] 정책금융 확대 신호에도 민간 개발 투자는 여전히 ‘냉랭’

[전기신문 김진후 기자]입력 2026.01.06 09:41 호수 4488 지면 6면

 

각종 규제가 만든 암초에 태양광 금융투자 ‘지지부진’
대출에 한정된 투자…지분 투자에는 “여전히 문턱 높아”
기관투자가 발 묶는 지급여력 규정…지금도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

연기금·공제회 자금은 해외로, 국내 태양광은 한 발 뒤로
기업 PPA 등 산업 성숙했지만, 과거에 묶인 기준은 그대로
“단순 보급 지원 넘어 금융 규제·정책의 정합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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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만 외면하는 태양광 인프라 투자

태양광은 20년에서 30년 이상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갖고 있고 발전량과 운영비 변동성도 낮은 편이다. 위험조정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전통 인프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태양광 투자 유입이 막히는 원인을 단순히 금융권의 보수적 태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현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말이 더 자주 나온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다. 금융 병목이 개별 기관의 판단을 넘어 금융 규제 체계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이다.

태양광에 대한 외면은 연기금과 공제회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교직원 공제회 등 공적 연기금은 국내 태양광 지분 투자에 거의 진입하지 않는 반면 미국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친환경 발전 회사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에는 수천억원 규모로 출자하고 있다. 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서도 풍력·태양광 인프라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에도 참여하는 등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비되는 행보를 보여왔다. 

같은 재생에너지 자산임에도 국내 태양광만 투자 대상에서 비켜 서 있는 셈이다. 현금흐름이 안정적이고 운영 리스크가 낮다는 평가를 받는 자산임에도 접근 자체가 제한돼 있다는 인상이다.

또 소형 태양광에 유독 인색한 기관 자본의 투자 규모도 요인으로 거론된다. 글로벌 인프라 펀드와 연기금은 통상 투자 1건당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를 요구한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시장은 95퍼센트 이상이 중소형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개별 사업 단위로는 기관 자본의 최소 투자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소형 자원을 포트폴리오화하고 집적투자할 제도적 구조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며 “결국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고 특정 플랫폼 기업이나 운용사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산업의 성숙도와 금융 규제 체계의 엇박자로 이를 종합한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이미 보조금과 고정가격 지원에 의존하던 초기 단계를 지나 기업 PPA를 중심으로 한 자생 시장으로 진입했지만 금융 규제는 여전히 초기 고위험 산업을 전제로 설계된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시장은 전진하는데 규제는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태양광은 투자시장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배제되지도 않지만, 적극 투자할 자산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구조적 병목에 놓여있는 상태다. 산업 확산과 시장 성숙에 있어 자기자본 투자는 필수임에도 사실상 선택 받지 못하는 신세인 것이다.

◆‘국내 자본을 밀어낸 규제' 국부 유출’이 아닌 ‘국내 자본 배제’...자본 선택 받으려면

현재 태양광 시장에서 국내 자본은 조연으로 밀려나 있다. 제도상 참여가 어려운 사이 해외자본이 국내 태양광 자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다. 일각의 ‘국부 유출’이라는 비판과 달리, 실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국내 자본을 밀어낸 결과’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국내 금융은 같은 자산을 두고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다. 규제와 자본 부담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가치평가(밸류에이션)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 결과 국내 금융이 제시하는 가격은 보수적으로 형성되고 외국계 자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자산을 선점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글로벌 인프라 운용사와 해외 펀드들은 태양광 발전소 지분과 운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태양광을 고위험 실험 자산이 아니라 장기간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가진 인프라 자산으로 인식한다. 발전량과 운영비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계약 구조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평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대비할 때 이러한 역설이 더욱 부각된다. 해상풍력은 기술 난이도와 프로젝트 복잡성이 높아 초기부터 외국계 자본과 글로벌 기업의 참여가 전제돼 왔다.

반면 태양광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든 기술이고, 운영 리스크 역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내 금융이 태양광에서만 유독 뒤로 물러나 있는 현실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시장 일각에선 한층 냉정한 진단도 내리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현재 효율적인 투자 선택지와 거리가 멀다. 투자 기간이 길고 정부 지원도 크지 않으며 단기간에 확실한 수익을 내는 대체 상품이 이미 많다”며 “해당 자본으로 이차전지나 다른 성장 산업에 투자할 경우 더 빠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은 이미 재생에너지 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자본시장에서는 여전히 장기 저수익 자산으로만 인식된다. 공모시장의 환경 변화와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이에 투자할 소규모 운용사들의 설 자리도 최근 좁아졌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선의 핵심은 리스크 평가 체계에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시장 제도와 투자 규제 개선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기 전에는 금융사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해당 관계자는 “태양광의 실제 사업 리스크와 금융 규제가 설정한 위험 인식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않는 한 자본의 방향은 바뀌기 어렵다”며 “정책 신호와 금융 규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정합성이 확보돼야 하고 개발 단계와 지분 투자를 다룰 수 있는 평가 틀 역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링크: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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