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 에너지협동조합의 '햇빛소득 마을' 조직화 방안 토론회 회의 결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목 : 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조직화 방안 토론회 - 일시 : 3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 3시, 줌 - 주제발표 1. 협동조합이 햇빛소득마을 주민조직 방안 제안과 협동조합의 역할 최충기 이사장(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_15분 이내 2. 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주민조직 사례 발표 - 박만양 이사장 (여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_15분 이내 - 정한철 사무국장(화성시민재생에너지협동조합) 3. 햇빛소득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연합회의 역할 포함) - 하용녀 교육위원(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 다 함께 토론 : 질의, 제안, 지역 사례 소개

260311 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조직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pdf)

협동조합 햇빛 소득마을 조직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2603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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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년 3월 11일(수) 오후1시 30분 ~ 3시 20분, 줌

참가자 : 46명

 

1. 회의 개요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 마을' 사업에 대한 시민주도 에너지협동조합들의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마을 발굴 및 주민 조직화를 활성화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찾기, 마을 주민들과 협동조합의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개최

- 전국 각지의 협동조합 대표 및 관계자 46명이 참여하여 지역별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정부에 제안할 핵심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

 

2. 주요 논의 사항

- 정부의 '햇빛소득 마을' 사업 현황 및 전망 공유 : 행안부, 기후부, 농림부 주관 사업의 개요, 레스코(RESCO) 기업 등록 및 선정 계획, 정부 지원 방안(부지, 사업비, 계통)에 대한 정보 공유.

- 지역별 햇빛소득 마을 추진 사례 발표 : 여주, 화성, 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마을 조직화, 부지 발굴, 사업 모델 구축 사례를 통해 성공 요인과 현실적인 어려움 파악

- 시민 협동조합의 역할 정립 : 사업 초기 컨설팅, 주민 조직화, 교육 및 협동조합 설립 등 지원, 그리고 발전소 완공 후 운영과 유지보수(O&M), 행정 지원 등 협동조합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정의

- 수익 배분의 공공성 및 공평성 확보 방안 : 발전소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의 특정 개인이나 자본의 이익 독점을 방지하고, 마을 공동체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출자 방식 및 수익 활용 방안(마을 공동 기금 활용, 균등 배당 등)을 논의

-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마련 : 레스코(RESCO) 기업과 지역 협동조합의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 혹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참여 방안 제안

 

3. 정부의 '햇빛소득 마을' 사업 추진 부서 및 일정

- 추진 주체 : 행안부에 5년 한시 조직인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이 출범했으며, 기후부(2,000개 이상)와 농림부(500개 이상)가 5년간 사업 지원

- 실행 기관 : 기후부 사업은 에너지공단, 농림부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담당할 예정

- 3가지 핵심 지원 내용 :

- 부지 : 국공유지(도로, 저수지, 농수로, 비축농지 등)를 임대 방식으로 제공

- 사업비 : 총사업비의 85%를 저리 정책 자금으로 지원하고, 15%는 마을주민 자부담

- 계통 : 햇빛소득 마을 사업에 대해 계통 연계를 우선 배정 예정

- 사업 주체 : 에너지공단은 약 100개의 레스코(RESCO) 기업을 공모 선정하여 사업운영을 맡길 예정. 이들 기업이 사업계획서 작성, 인허가, 시공,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구조로 구상 중

- 일정 : 빠르면 3월 중 공모가 시작되어 5-6월경 마을이 확정되고, 하반기부터 인허가 및 설치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4. 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조직화 사례 발표 및 활동 평가

* 여주 사례 : '길따라 물따라' 프로젝트

- 발표자: 박만양 이사장 (여주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 핵심 성공 요인 (3가지):

1. 부지 수용성 : 도로부지(사면등), 농수로 부지를 활용한 사업추진에 관심과 주민 수용성이 컸고, 비축농지 활용에 대해 부정적이었음

2. 인허가 용이성 : 하천 부지와 같이 인허가가 까다로운 곳은 피하고, 기존 설치 사례가 많은 부지를 중심으로 접근하려 했음

3. 수익 배분의 공평성 : 마을 주민중 일부 특정인(들)이 전기판매 수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1인 1구좌(1만원등 모든 주민이 합의하고 참여할 최소한의 출자금액)로 출자금액 제한, 출자금으로 자부담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은 마을 기금이나 조합원 차입금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마을 공동체 주민 전체가 공평한 혜택을 받도록 역할 _ 마을조합 정관 제정시 참고하도록 제안, (정부의 공고문 내용에도 포함 제안 필요)

- 주요 활동 : 30개 마을 연합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시민 협동조합 내에도 '햇빛소득마을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대표와 활동가들의 참여와 논의의 장을 운영. 여주시민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살고있는 마을부터 접근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중

* 화성 사례 : '에너지 자립마을' 및 영농형 태양광 사업

- 발표자 : 정한철 사무국장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 주요 내용 :

- 거버넌스 구축 : 화성형 기본사회 에너지자립마을 제1호 '마파지마을' 사업에 시민주도 협동조합, 마을주민, 화성시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마파지마을 내 농림부 소유 제방 부지에 422kW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고, 2단계 사업으로 1MW 이상의 영농형태양광을 ’26 하반기에 추진 예정

- 마을 리더의 중요성 :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패는 ‘마을 활동가’에 있음. 마을 활동가(이장, 노인회장 등)를 양성·발굴해 외부 의존을 탈피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이끌도록 지원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동력

- 체계적 교육 제안 : 화성시에 마을이 햇빛소득마을 공모 지원을 위한 최소 요건으로 '3강 필수 교육 이수제_① 공동체가 먼저, ② 마을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③ 재생에너지와 햇빛소득'를 제안·추진하여, 주민들이 관련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의무화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

- 다양한 부지 발굴 : 농촌 마을 외 어촌계 공영 주차장, 폐교(교육청은 폐교부지 태양광 임대에 불가 입장) 등 다양한 부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내 기개발지 활용 등 4개 마을 주민들과 참여를 논의 중임

 

* 전북 사례 : 시공업체와의 협력 모델

- 발표자 : 배상순 이사 (전북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 주요 내용 : 레스코(RESCO) 자격을 갖춘 지역 시공업체와 협력(컨소시엄) 모델 구축중

- 역할 분담 : 협동조합은 기획, 경제성 평가, 주민 조직화, 부지 선정, 설계, 완공 후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시공업체는 시공에 집중함

- 기대 효과 : 협동조합은 전문적 노하우를 제공하고 신뢰를 확보하며, 시공업체는 주민 수용성을 높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모델임. 현재 임실 치즈 마을에서 이 모델을 적용하여 추진 중

 

5. 시민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 초기 단계 :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을 조직하는 ‘초기 컨설팅’ 및 교육 역할이 중요. 이는 단순 시공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정부에 지역에서 활도하는 시민주도 협동조합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및 역할 추가 요청 필요

- 사업 진행 : 마을협동조합 설립, 정관 제정, 주민 이해관계 조정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해야 함

- 완공 이후 : 발전소 완공 후 20년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O&M) 및 행정 사무(세금 계산 등)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 마을의 조합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는 5년 하자보수 의무만 있는 시공사와 차별화되는 역할임

- 공공성 확보 : 개별 주민들의 출자금을 최소화하고 마을 공동기금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발전소 생산 전기판매수익이 마을 전체의 복지 기금 등으로 공평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촉진자 역할이 필요함

 

6. 주요 과제 및 우려 사항

- 자본(이익) 중심의 사업 변질 : 수익성만 앞세운 접근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시민 협동조합의 배제 : 정부의 레스코(RESCO) 기업 중심 정책으로 인해, 지역에서 신뢰와 전문성을 쌓아온 시민주도 협동조합들이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수익성 변동 위험 : SMP, REC 가격 변동에 수익이 노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마을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어려워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정부가 20년 고정가격계약제 등 제도운영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장기 소득 보장이 되어야 함.)

-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 공공부지 확보 경쟁 심화로 공공부지 임대 재생에너지 확대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해온 시민주도 협동조합들의 교육·컨설팅 외 뚜렷한 수익 모델 부재 등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운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

- 지역별 역량 격차 : O&M 등 전문 역량을 갖춘 시민주도 협동조합이 소수이며, 많은 조합들이 활동에 대한 보상 없이 선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 존재

 

7. 정책 제안 및 연합회 역할

- 핵심 제안 : 레스코(RESCO) 사업자 공모 시, ‘지역의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

- 구체적 방안 : 사업비 내에 협동조합의 ‘초기 컨설팅 비용 및 장기적인 운영/관리 대행 비용을 공식적으로 책정’하여,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 연합회의 역할 : 오늘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공식적인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기후부, 행안부, 에너지공단 등 관계 부처에 사업공모 이전에 신속히 전달해야 함. 또 협동조합 활동가 양성, 마을 발굴 및 조직화, 교육 등의 사업비 확보(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조합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함

 

8. 주요 결정 사항

① 정책 제안서 공식화 : 사무처에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햇빛 소득 마을 사업에 대한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의 공식 입장 및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기로 결정

② 정보 공유 : 오늘 회의 녹화 영상을 전체 협동조합 카톡방 등에 공유해, 조합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 독려

③ 국회토론회 등 제안 : 정부 주도로만 진행되는 논의 구조를 넘어, 사업의 실제 주체인 주민들이나 시민주도 협동조합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추진

 

- 후속 논의 : 도시형 공동주택등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시민주도 협동조합의 햇빛소득마을 조직화의 구체적인 방안(Ⅱ)을 제안하고 토의하는 추가 논의제안

- 향후 활동 기획을 ‘이상명 이사장(경기에너지협동조합)’에게 요청하고, ‘햇빛소득마을 카톡방’에서 구체화, 추진하기로 함.

 

<시민주도 에너지협동조합의 '햇빛소득 마을' 조직화 방안 토론회 회의 결과.hwp>

햇빛소득마을_조직화_방안_토론회_결과_2603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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