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보도자료] 2026년 3월 31일

 

연합회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연합회는 “중앙집중적 에너지 구조를 타파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구조를 분산형으로 전환해 에너지 민주주의를 촉진하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기반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내 자본 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램을 표명했습니다.

○ 또한, “이 법안이 햇빛소득마을의 모범사례인 “구양리마을협동조합”의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제주도, 강원도 일부, 호남지역 등 전국 농촌의 전력계통 연결 문제 해결과 마을 공동체협동조합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대한 제도가 필요한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농촌 마을 소득향상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82개 회원 조합과 6만여 명의 조합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마음을 모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한 안호영·서왕진·용혜인 국회의원과 공동발의에 함께한 다수의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후 ”이 법률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의 신속하고 현명한 심사와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정은진)는 3월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안호영(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법안의 발의가 “시민참여·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연합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합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보도자료		• 제공일시: 2026년 3월 31일 (화) 10:00
	총 2쪽	• 문의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 안명균(010-4727-9070)
	즉시 배포	• 홈페이지 http://ksolarcoops.org/ •이메일: ksolarcoops@gmail.com • 1546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44 트윈타운 A동 208호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환영 입장

 

<입법발의 의원 명단> 대표발의 : 용혜인·안호영·서왕진 공동발의 : 장철민·황운하·김정호·한창민·신장식·이해민·백선희·차규근·강경숙· 김준형·이주희·박정현·민병덕·강득구·백혜련·송옥주·염태영·민형배· 윤종오·양부남·이개호·안도걸·박희승·박지혜·조계원·박주민·이학영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정은진)는 3월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안호영(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법안의 발의가 “시민참여·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오늘 발의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지원, 조세특례, 공공부지 우선 제공, 협동조합의 정보공개와 경영공시 등 사회적 의무와 함께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 법률안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왕진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기에 책임 있는 후속 입법으로 에너지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한 용혜인 국회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발전소, 그리고 그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가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라며 “모두의 햇빛, 모두의 바람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전환의 과실이 지역주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밝혔다.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안명균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중앙집중적 에너지 구조를 타파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구조를 분산형으로 전환해 에너지 민주주의를 촉진하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기반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내 자본 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 법안이 햇빛소득마을의 모범사례인 “구양리마을협동조합”의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제주도, 강원도 일부, 호남지역 등 전국 농촌의 전력계통 연결 문제 해결과 마을 공동체협동조합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대한 제도가 필요한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농촌 마을 소득향상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마지막으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82개 회원 조합과 6만여 명의 조합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마음을 모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한 안호영·서왕진·용혜인 국회의원과 공동발의에 함께한 다수의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후 ”이 법률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의 신속하고 현명한 심사와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촉구했다.

 

○ 안호영(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장철민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6년 3월 30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2026_0330_법안발의_보도자료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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