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과 경남도의 강력한 대책 촉구 기자회견

성 명 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과 
경남도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동의하지 않으며,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끝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핵 오염수를 해양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앞으로 약 134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최소 30년에 걸쳐 지구의 바다를 더럽히게 된다.

이웃나라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저지른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인류 전체와 지구에 벌어진 재앙이며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행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이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 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인지 알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투기 이외의 다른 대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장 쉽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세계의 우물에 독을 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국민에 대해서는 작은 흠결에도 사법의 칼을 들이대는 것을 서슴지 않더니, 유독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윤석열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오염수 처리수’라고 왜곡하며,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오염수가 안전하다’라는 홍보 영상을 일본 정부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만들어 게시하고, 대내외에 널리 알려주는 모습에 국민들은 기막힘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절반 이상이 방사성 물질이며, 단 한 번의 검증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실험의 값이 균일하지도 않고 무엇보다‘삼중수소트리튬’은 정화 장치로 제거되지 않는 성분이다. 

삼중수소트리튬은 인체에 축적되면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어린이의 백혈병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까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찌하여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방류철회를 요구하지 못하는가? 단 한 마디라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관련한 한국 측 인사가 IAEA 현지 사무소로 출국한 후 너무나 간단하게‘문제없음’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결국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시키며 일본 정부의 출장소 역을 자처하게 되었다. 

과거 일본은 러시아가 수백 톤의 핵폐기물을 IAEA 기준치 이하라며 홋카이도 인근에 투기하려 하자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여 러시아의 투기를 막았다. 

이는 핵폐기물 처리 시 주변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는 대체 우리나라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한일 정상 회담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방출을 중단하겠다”라는 무성의하고 알맹이 없는 일본 측 답지를 받고 마치 100점 짜리 답지인 것처럼 자랑하였다. 

‘우리 측 전문가를 제대로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과 ‘방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얻지 못했다. 이것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답답함과 수치스러움을 넘어서 그저 참담한 심정이다. 

일본과 IAEA가 떠벌리는 검증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마치 폐수의 윗부분만 한 번 살짝 떠서 물에 희석하고는 ‘안전하다’라고 떠벌리는 것과 같다. 이는 일종의 사기이며 위험한 범죄 행위다. 아무리 희석한다고 해도 오염물질의 총량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며 그 물질이 방사능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거짓이 훤히 보이는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 불안과 의심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무시하는 것인가? 국민감정을 존중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자리에 본인이 있음을 진정 알지 못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환경정책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스스로 헌법주의자라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자 한다. 

그 어떤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그 어떤 무엇이 헌법의 가치와 법 준수를 무시할 수 있는가?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보장과 헌법 가치의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윤석열 정부와 경상남도에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본이 오염수 투기를 멈추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신속히 제소하기 바란다. 

하나.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로 인한 피해 대책 보상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소통하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및 어민 피해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함과 동시에, 경남도 차원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문제는 정치적 갈등이나 경쟁과 무관하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태도임을 부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전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좌절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감시와 저항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2023년 9월 4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열린사회희망연대, 한국YMCA경남협의회, 함양시민연대, 한국노총경남본부, 통영·거제환경운동본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녹색당경남도당,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경남진보연합, 한살림경남, 더불어민주당경남도의정회,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경상남도의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