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하고 있는 에너지 독재 마피아 관료-정치인들

[프레시안, 박승옥   [지금 당장 이재명표 전국민 기본소득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②]

 

박승옥(전국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사협연합회 준비위원장)  |  기사입력 2026.01.02. 05:58:30

 

후에너지부-한전의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불가능

해바람물 발전은 소형 분산형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에너지 자립 자치를 가능케 하고 에너지 민주주의 체제를 낳습니다. 이와 반대로 핵-화석연료 발전은 지속불가능할 뿐더러 체르노빌-후쿠시마 핵폭발과 기후지옥의 대재앙을 초래하는 초거대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낳습니다.

해바람물 에너지를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첫째, 햇빛발전-바람발전은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건물의 지붕, 벽체, 주차장, 도로, 철도, 제방, 논둑 등에 100kW 이하 소형으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 기간을 빼면 2~3일만에 발전소 하나를 뚝딱 설치합니다. 건설 기간이 10여년이 넘는 핵-화석연료 발전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에너지 자립 체제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재생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는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해내지 못한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저절로 가능케 만듭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재생에너지는 발전소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핵과 화석연료 체제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체제 전환으로의 세계관을 바꿔 직접 실천을 통해 에너지 체제 전환과 함께 기후지옥 대응 체제로 전환을 이룩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체제는 1948년 정부 재건 이래 지금까지 80여년 동안 핵-화석연료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메가-기가와트(MW-GW) 단위의 초대형 발전소 중심 체제이고, 해마다 에너지 소비 증가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에너지 낭비 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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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기후에너지부-한전의 프로크루테스 침대 정책

한전-산자부 중심의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는 재생에너지조차 지난 20년 동안 MW-GW 단위의 대규모 발전소로 키워 보급을 확대하는 기괴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놀랍고도 신박한 창의력이었습니다.

소형 부산형 재생에너지를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올려놓고 팔다리와 머리를 강제로 수천 수만 배로 늘리고 또 늘려 거대 괴물로 만들어버리면 그 괴물은 죽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산자부가 그렇게 전국의 숲과 농지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척지 농지를 대규모로 죽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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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프레시안, 박승옥   [지금 당장 이재명표 전국민 기본소득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②]  기사입력 2026.01.02. 05: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