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 첫발

[세계일보 김은재 기자] 입력 : 2026-02-03 19:44:07  수정 : 2026-02-03 22:55:04

 

국회 공론화위 출범 첫회의
2월 말 법률 개정 시한 임박
이르면 4월 말 최종안 도출

국회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3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공론화위는 헌재 결정에 따른 기본법 손질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견수렴 기구다.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세 번째)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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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 첫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