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없는" 제6차 경남 지역에너지계획, 대대적인 수정 필요하다

지난 2월에 수립된 제6차 경남 지역에너지계획(2020~2025)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가 나왔다(아래 평가서 참조). 이 평가는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에서 마련한 평가 요목과 기준을 사용해 경남에너지전환이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부정적이다.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 우선 지역에너지계획의 장기 비전과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아니올시다.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에너지전환’이라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결과적으로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이 장기목표에 명시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추진전략의 하나일 수 있으나 에너지 산업이 미흡하여 에너지 전환이 더뎌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 참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진단에 따른 처방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현 도정 비전이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임)"으로 비전과 목표 등 기본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에서 목표 설정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와 주민의견 수렴이나 토론 과정에서 이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전무 했으므로, 주요 쟁점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완전히 다시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심각한 평가이다.

3.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가 적절한가?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 포기한 형식적인 목표 설정이다. 지역 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방안과 에너지 수요의 감축 목표가 <부문별, 기초자치단체별 세부적인 감축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4.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발전량 비중 목표가 적절한가? 전력 목표 수요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가 너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전국적으로 국가 목표는 20%이나 경남은 10.9%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국가 목표인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맞추는 목표 수정이 요청된다.

5. 분산전원 발전 설비 및 발전량 비중 목표가 적절한가? 수소 연료전지발전소 설치에 의한 신에너지 비중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 신에너지 발전량을 하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상당히 높여 보다 실현가능한 목표로 조정해야 한다.

6. 각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전략? 부분별, 지역별 세분화된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산업에너지 수요관리, 공공․가정에너지 수요관리, 수송 수요관리로 나눠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을 열거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린스마트산단, 그린리모델링,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로 이용의 혁신 등 경남형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보다 구체적인 소비 감축 전략과 과제를 재설정해야 한다.

7. 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전략과 과제가 적절하게 제시? 태양광발전은 주민참여·이익공유형으로 보급하고, 경남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하겠다는 전략은 적절하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수소생산과 소비, 원전 생태계 유지 등 에너지 전환보다는 산업육성에 관한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결함이 있다. 때문에 지역에너지계획이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야 하고, 특히 현재 주민 반대로 확장이 어려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8. 에너지계획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 및 대처 방안? 내용무.

9.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참여 방안이 구성되어 있는가? 구체적인 제안 없는 원론적인 내용.

10. 지역에너지계획의 향후 실행과 평가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는가. 지역에너지센터를 경남테크노파크 부설센터로 운영하겠다는 것에서부터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이 주민참여 보장이 아니라,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남 에너지위원회의 구성도 형식적인 시민 참여(시민사회단체 비전문 여성위원 2명) 구조라 에너지위원회가 주민 참여 거버넌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상남도 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본방향, 구성이 주민 참여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을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을 늘리고, 시민 참여 40% 이상을 보장해 제대로 도민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경남_지역에너지계획_평가sw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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