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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159

RPS [전기신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587 사실상 줄어든 의무공급량…RPS 역할 축소 ‘신호탄’? - 전기신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올해 의무공급량이 소픅 증가했지만, 신규 사업자 물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난해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RPS 제도의 역할이 마무리www.electimes.com 2024. 2. 8.
대폭 강화된 발전사업허가 기준 최근 다른 지역의 발전 협동조합이 햇빛발전소를 지으려고 지자체에 발전사업허가에 문의를 하니 신용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접수조차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결과입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8.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6호, 2023. 8. 1., 일부개정] 이 고시의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으로 1. 재무능력, 2. 기술능력, 3. 사업이행능력으로 구분하여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재무능력으로 - 재원조달계획 중 자기자본비율을 강화(10%-->15%) - 신용평가 등급 B등급 이상 의무화 등. 신용평가 업체에는 호재일지 모르겠지만 신용.. 2024. 1. 15.
태양광 정기검사 제도 변경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정기검사 제도 변경 1) 검사 주기: 매4년 --> 매2년으로 주기 짧아지고 2) 검사 대상 : 태양광 설비 뿐만 아니라 부지 구조물도 포함하게 검사대상이 확대되어 2024년부터 실시됩니다. 2023. 12. 21.
경상남도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 일전에 열린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태양광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회(2023.09.04.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 이어, 이를 위해 경상남도 광역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논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검토 의견 환영합니다. 2023. 10. 21.
산업부, 국가 REC 운용 근거 마련...'입찰·매도'만 명기, '매입'은?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승인 2023.10.20 19:28 최근 REC가격 폭등에 시장 개입 ‘시동’ RPS고시 개정안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폭등하자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됐다. 그런데 '입찰·매도'만 규정할 뿐 '매입'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국가 REC’를 매도해 REC 현물시장에서 가격안정화를 꾀하는 활동의 근거를 담은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신재생법엔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2023. 10. 21.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현재와 미래 논의 [전기신문 안성민 기자] 입력 2023.09.01 01:13 수정 2023.09.04 17:41 지난달 2023.8.31. 국회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정의 및 제도 변화 소개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을 좌장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의원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관련 현황과 과제’ ▲우영만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의 ‘우리나라 이익공유제 관련제도와 정책현황, 향후 제도화 방향’이 발제됐다.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이익 공유 관련 제도다. 주로 시민들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을 구축해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업들의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주로 활.. 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