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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184

민간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의무화 - 태양광 [매일경제 서진우 기자] 입력 : 2025-04-23 16:23:36 수정 : 2025-04-23 22:39:36 제로에너지빌딩 정책 추진6월부터 아파트도 기준 강화신재생으로 13% 이상 채워야"태양광 설치대신 에너지구매"업계 요구했지만 정부는 '불가'공사비 가구당 수백만원 증가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 등 민간 건축물도 전체 소모 에너지의 13%가량을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로 마련해야 한다. 업계는 공사비 부담과 아파트 미관 문제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민간 건축물도 인.. 2025. 4. 24.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치한 국토부...시민단체들 권익위에 신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겠지만,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서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란 것 알았나요?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토교통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부를 소극행정으로 국민권익위에 공식 신고했다는 이 기사를 접하여 비로소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사라고 칭찬합니다: 논점을 정확하게 설득력있게 제시했기에.   "지자체가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게 된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정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2025. 3. 31.
여야 합의로 사회 대전환 역행하려는 국회 [초록發光] '에너지 3법'과 에너지 전환의 불화 [프레시안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25.02.24. 16:42:25여야 합의로 사회 대전환 역행하려는 국회 [초록發光] '에너지 3법'과 에너지 전환의 불화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특별법 3건이 통과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각각은, 상임위에 계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관련 특별법을 제외하면, 2024년에서 2025년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에너지 법안들이다. 사회 대개혁과 대전환이 화두인 요즘, 22대 국회는 오랜 민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데 마음이 통한 것 같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국정 안정화.. 2025. 2. 25.
사과 키우며 전기 생산…무주군 과수단지에 영농형 태양광 적용 (무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전북 무주군은 무풍면 애플스토리테마공원에서 전기와 사과를 동시에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국내 최초로 과수단지 1천150㎡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시간당 48kW가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군은 홍로와 아리수 품종의 재배지에 각각 발전시설을 설치해 2026년까지 원활한 전기 생산, 사과 착색 정도 및 당도, 태양광 설비가 과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기사원문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055400055? 사과 키우며 전기 생산…무주군 과수단지에 영농형 태양광 적용 | 연합뉴스(무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 2025. 2. 21.
“2038년 발전량 원전 35.2%, 화력 20.7%, 재생 29.2%”…11차 전기본 국회 보고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승인 2025.02.19 11:10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서 최종안 보고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2038년 목표수요를 129.3GW로 전망하는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했다.경제성장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으로 인해 같은해 기준수요가 145.6GW에 이를 전망인데, 한국전력의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 16.3GW의 수요관리를 적용하면 목표수요를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따라서 2038년 필요설비는 157.8GW 용량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가운데 147.5GW는 기존에 확정된 설비다. 전통전원 131.2GW, 신재생 16.3GW다. 이와 별개로 10.3GW를 신규설비로 충당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원믹스를 .. 2025. 2. 19.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상 경남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상 경남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입니다.중점과제 '9.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 아래 세부사업명 '17.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8.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9.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20.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21. K-RE100 선언 기업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이 들어 있으며, 각 사업의 연차별 성과지표, 온실가스감축량, 배경 및 필요성, 사업추진 방향, 세부사업 (개요, 추진주체, 추진기간, 소관부서(에너지사업과))이 제시되어 있고, 감축원단위, 재정투자계획이 명시되어 있는데,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매년 4,000 kW..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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