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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183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치한 국토부...시민단체들 권익위에 신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겠지만,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서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란 것 알았나요?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토교통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부를 소극행정으로 국민권익위에 공식 신고했다는 이 기사를 접하여 비로소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사라고 칭찬합니다: 논점을 정확하게 설득력있게 제시했기에.   "지자체가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게 된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정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2025. 3. 31.
여야 합의로 사회 대전환 역행하려는 국회 [초록發光] '에너지 3법'과 에너지 전환의 불화 [프레시안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25.02.24. 16:42:25여야 합의로 사회 대전환 역행하려는 국회 [초록發光] '에너지 3법'과 에너지 전환의 불화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특별법 3건이 통과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각각은, 상임위에 계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관련 특별법을 제외하면, 2024년에서 2025년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에너지 법안들이다. 사회 대개혁과 대전환이 화두인 요즘, 22대 국회는 오랜 민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데 마음이 통한 것 같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국정 안정화.. 2025. 2. 25.
사과 키우며 전기 생산…무주군 과수단지에 영농형 태양광 적용 (무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전북 무주군은 무풍면 애플스토리테마공원에서 전기와 사과를 동시에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국내 최초로 과수단지 1천150㎡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시간당 48kW가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군은 홍로와 아리수 품종의 재배지에 각각 발전시설을 설치해 2026년까지 원활한 전기 생산, 사과 착색 정도 및 당도, 태양광 설비가 과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기사원문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055400055? 사과 키우며 전기 생산…무주군 과수단지에 영농형 태양광 적용 | 연합뉴스(무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 2025. 2. 21.
“2038년 발전량 원전 35.2%, 화력 20.7%, 재생 29.2%”…11차 전기본 국회 보고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승인 2025.02.19 11:10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서 최종안 보고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2038년 목표수요를 129.3GW로 전망하는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했다.경제성장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으로 인해 같은해 기준수요가 145.6GW에 이를 전망인데, 한국전력의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 16.3GW의 수요관리를 적용하면 목표수요를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따라서 2038년 필요설비는 157.8GW 용량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가운데 147.5GW는 기존에 확정된 설비다. 전통전원 131.2GW, 신재생 16.3GW다. 이와 별개로 10.3GW를 신규설비로 충당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원믹스를 .. 2025. 2. 19.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상 경남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상 경남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입니다.중점과제 '9.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 아래 세부사업명 '17.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8.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9.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20.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21. K-RE100 선언 기업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이 들어 있으며, 각 사업의 연차별 성과지표, 온실가스감축량, 배경 및 필요성, 사업추진 방향, 세부사업 (개요, 추진주체, 추진기간, 소관부서(에너지사업과))이 제시되어 있고, 감축원단위, 재정투자계획이 명시되어 있는데,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매년 4,000 kW.. 2025. 1. 17.
전력자립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 임박 [서울경제 조원진 기자] 입력 2025.01.12 12:00:28 수정 2025.01.12 12:00:28https://m.sedaily.com/NewsView/2GNNYCZ6UD 전국 뉴스: 정부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공모가 임박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분산특구는 태양광, 풍력,..." data-og-host="m.sedaily.com" data-og-source-url="https://m.sedaily.com/NewsView/2GNNYCZ6UD"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ckKJeY/hyX4u1JRgW/3q84K1DTmW4pGNPr5HUpT0/img.jpg?width=640&height=375&face=0_0_6..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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