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햇빛발전/정부정책161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세계일보 기후가 정치에게 김승환 기자 2024.06.15. https://naver.me/GJTcOFD9 ‘민주당 입법 독주’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방정식 [기후가 정치에게]법안 22건 무더기 당론 채택한 민주 의총 태양광 등 이격규제 간소화法도 논의했지만 이격거리 ‘100m’ 기준에 이견 제기돼 당론 불발 전문가도 “비과학적 기준…보급확대 취지에도 반해” 4·1n.news.naver.com 2024. 6. 16.
헌재도 ‘우려’했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있어야지 [한겨레 박기용 기자] 수정 2024-05-16 21:11 등록 2024-05-16 14:00헌재 재판관도 궁금해한 기후소송 쟁점 ③ 2030~2050년 감축 목표치 부재 지적에정부 “5년마다 재검토하고 새로 수립·시행”청구인 “미래세대 보호 조치의 전적인 부재” “2030년부터 2050년까지 20년 구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까요?”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1차 공개변론 자리에서 정정미 재판관이 정부 쪽 변호인들에게 한 질문이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고, 2030년부터 2.. 2024. 5. 17.
RPS [전기신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587 사실상 줄어든 의무공급량…RPS 역할 축소 ‘신호탄’? - 전기신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올해 의무공급량이 소픅 증가했지만, 신규 사업자 물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난해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RPS 제도의 역할이 마무리www.electimes.com 2024. 2. 8.
대폭 강화된 발전사업허가 기준 최근 다른 지역의 발전 협동조합이 햇빛발전소를 지으려고 지자체에 발전사업허가에 문의를 하니 신용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접수조차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결과입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8.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6호, 2023. 8. 1., 일부개정] 이 고시의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으로 1. 재무능력, 2. 기술능력, 3. 사업이행능력으로 구분하여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재무능력으로 - 재원조달계획 중 자기자본비율을 강화(10%-->15%) - 신용평가 등급 B등급 이상 의무화 등. 신용평가 업체에는 호재일지 모르겠지만 신용.. 2024. 1. 15.
태양광 정기검사 제도 변경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정기검사 제도 변경 1) 검사 주기: 매4년 --> 매2년으로 주기 짧아지고 2) 검사 대상 : 태양광 설비 뿐만 아니라 부지 구조물도 포함하게 검사대상이 확대되어 2024년부터 실시됩니다. 2023. 12. 21.
경상남도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 일전에 열린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태양광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회(2023.09.04.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 이어, 이를 위해 경상남도 광역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논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검토 의견 환영합니다. 202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