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큰 호응

[경상남도 보도자료, 에너지산업과] 2019.12.08.

- 환경훼손 없고, 마을 유휴공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조성

- 태양광 전기 판매 수익금, 주민공동 복지 창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총 사업비 1,679백만원(지방비 815, 자부담 864)을 투입해 도내 7개시군, 29개 마을(962㎾)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및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과 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여 기존의 환경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지역주민 복지에 활용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허가신청이 급증하여,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3,441건을 허가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이 잦았다. 임야나 토지가 저렴한 마을에 자본을 가진 외지인이 들어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 나갈 수 있게 됐다.

소규모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탑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산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태양광 30㎾ 설치 시 연간 39,420㎾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된 전력판매 시 년 800~900만 원 정도의 발전수익이 발생된다.

이렇게 발생된 수익은 경로잔치나 마을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소득제공을 통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참여마을 현황

시군	시설용량 (㎾)	마을수	마을명	비고
계	7개시군	29	20㎾(10), 30㎾(5), 37㎾(10) 40㎾(2), 80㎾(1), 82㎾(1)
김해	30	1	북곡
거제	82	1	석포
남해 (13)	20	3	삼화, 운암, 금곡
	37	10	신촌, 야촌, 광포, 광두, 두모, 서호, 동남치, 옥동, 동비, 금석
하동 (7)	20	2	이곡, 우성
	30	3	성평, 동촌, 집홀
	40	2	양이, 술상
산청 (5)	20	5	관정, 구사, 큰들, 신기, 석대
함양	29.6	1	동호
거창	80	1	가조

 

출처: [경상남도 보도자료, 에너지산업과] 2019.12.08.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에너지산업과 유인성 주무관(055-211-35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보도자료, 에너지산업과] 2019.08.12.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지원

 - 환경훼손 없이 마을 유휴공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조성

- 태양광 전기 판매 수익금,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활용...주민 호응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10~25개 마을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은 개인이 아닌 마을회 또는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에너지 사업으로서, 경상남도는 사업추진에 7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및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과 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환경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그동안 외지인이 태양광 사업을 독차지하면서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구조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비를 제외하고는 마을기금이나 주민모금, 금융 활용 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특색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주민 호응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소득제공을 통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8월 중 수요조사 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도비 지원, 시군별 추가지원

190812보도자료(주민참여형마을공동체발전소조성지원).hwp (1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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