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②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②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 - 뉴스톱 (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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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 11월 완공 예정인 충북 진천의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가동하면 2027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태양광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폐모듈 발생 추이 및 재활용 시설 처리용량을 고려할 때 2027년까지 폐모듈 재활용 및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7년 이전 폐모듈 발생량은 2023년에 최대 연간 9665톤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진천 재활용센터 준공 등으로 2022년에 연간 총 9700톤 규모의 폐모듈 처리용량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3년부터는 태양광 패널 생산·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이 시행되는데,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폐패널 재활용 시설용량은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일각에선 정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는 태양광 업계를 인용해 "태양광 폐패널 처리를 위해서는 수거와 보관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시스템화해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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